연금개혁 실패로 기금 고갈땐… 월급의 35% 보험료로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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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이러다 파탄난다

연금지출 속도 수입보다 4배↑
미래세대 ‘살인적 보험료’ 부담

이달 말 정부의 연금 개혁안인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이 발표되는 가운데 연금 지출 증가 속도가 보험료 수입보다 4.25배 빨라 오는 2055년으로 예상되는 기금 고갈 시기가 더 앞당겨질 것으로 분석됐다. 기금이 고갈되면 매년 가입자에게 필요한 만큼 보험료를 바로 걷어 연금을 주는 ‘부과 방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데 이 경우 보험료율이 2078년에 최대 35%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미래 세대는 노령 세대에게 연금을 주기 위해 월급의 3분의 1가량을 토해내야 한다는 얘기다.

5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국민연금 급여비 지출액은 올해 36조2287억 원에서 2027년엔 53조3413억 원으로 1.47배로 늘어난다. 연평균 증가율은 10.2%다. 반면 같은 기간 보험료 수입은 56조5439억 원에서 62조1148억 원으로 연간 2.4% 늘어나는 데 그칠 것으로 예측됐다. 현세대가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 미래 세대가 부담해야 할 ‘미적립 부채’는 올해 기준 1825조 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80.1%다.

5차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기금 고갈 후 매년 보험료를 걷어 연금을 줄 경우 2055년 필요한 보험료율은 소득의 26.1%이며, 2078년엔 35%로 치솟는다. 미래 세대에게 살인적 보험료가 되는 셈이다. 정부 재정을 투입한다고 해도 수백조 원대인 연금 급여 지출액 규모가 커서 미래세대 부담은 불가피하다. 나랏돈으로 연금을 주기 시작하면 국가 경제 전체가 흔들리고 세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김상균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는 “국민과의 미래 약속인 국민연금을 지급하지 못한다면 국가 부도 사태와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권도경 기자 kw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