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전지 공장’ 과도한 규제 확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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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비상경제장관회의 열고 ‘기업 현장규제 개선’ 발표

특수성 고려해 안전기준 완화
공장건설 지연·비용부담 줄여

주유소서 전기차 충전도 가능
배터리 방전 테스트 기준 완화

정부가 2차전지 제조공장에 적용되는 과도한 안전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맞춤형 안전기준’을 마련하는 등 첨단 산업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디지털 해상교통정보산업에서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강소 수출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도 추진한다.

5일 기획재정부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 현장규제 개선방안’과 ‘디지털 해상교통정보산업 육성전략’ 등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2차전지 제조 공정에 특화된 위험물 취급시설 안전기준을 새로 만든다. 현행법상 위험물을 취급하는 2차전지 제조공장은 일반 취급소에 해당하는 ‘일반 안전기준’을 적용, 필요 이상의 과도한 안전기준이 적용돼 공장 건설이 지연되거나 비용 부담이 늘어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2차전지 제조공장의 특수성을 고려해 일부 안전기준을 완화한 ‘2차전지 일반취급소 특례기준’을 신설, 기업이 효율적인 설비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유해가스 정화시설인 반도체 스크러버를 온도계 부착 의무가 없는 반응시설로 분류해 기업들의 온도계 설치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대기오염물질 배출권의 허가·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국가 첨단기술 관련 소방공사의 분리 도급 의무 예외도 인정하기로 했다.

자율주행 심야택시나 주차로봇 등 모빌리티 분야의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정부는 모빌리티 혁신 기술과 서비스의 실증 검증 및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해 이달 중으로 ‘모빌리티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한다. 현재 운영 중인 6개 규제 샌드박스에 모빌리티 특화 샌드박스를 추가해 전문성을 높이고 민간 주도 혁신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주유소 내에서 전기차 무선 충전이 가능하도록 설비 설치기준을 마련하고, 전기차 배터리 방전 테스트를 미국 기준에 맞춰 일부 완화하는 방안도 개선안에 담았다.

정부는 환경·화학 분야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등록된 재활용 화학물질의 등록 면제기준도 마련한다. 대기 배출 허용량 초과 배출 기업에 부과하는 과징금 및 총량 감축 부담을 완화하고, 녹색기업에 각종 오염물질 관련 검사 의무를 면제하는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