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균용 임명안 부결에 “국민 권리를 인질로 잡고 정치투쟁”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6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 전광판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됐음을 알리는 표결 결과가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사법부 장기공백 대단히 유감…피해자는 국민” 야당 비판


대통령실은 6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것과 관련, “반듯하고 실력 있는 법관을 부결시켜 초유의 사법부 장기 공백 상태를 초래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직후 브리핑을 통해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야당의 일방적 반대로 부결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그 피해자는 국민이고, 따라서 이는 국민의 권리를 인질로 잡고 정치 투쟁을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출석 의원 295명 가운데 찬성 118명, 반대 175명, 기권 2명으로 부결됐다. 본회의에 앞서 국회의석 168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6석)이 모두 ‘부결’을 당론으로 정한 결과로 풀이된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것은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이후 35년 만의 일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지난 35년간에도 여야 간 많은 대치가 있었고, 어떻게 보면 극한 대치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도 있었다”며 “그런 상황에서도 사법부 수장을 장기간 공백으로 둔 경우는 없지 않았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정치적으로 다투더라도 사법부 공백을 둬서 재판이 지연돼 국민이 피해를 보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는 정치적·국민적 합의가 있었던 것”이라며 “이번 부결 사태는 그런 합의를 깬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새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상황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사법부 공백을 메우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임자를 찾는 데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오남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