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돌 통관 허용 이후 1000건 수입…“미성년 형상 리얼돌 기준 만들어야”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 2019년 10월 18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종합국정감사에서 무소속 이용주 의원(오른쪽)이 성인용품인 리얼돌을 보여주며 질의를 준비하고 있다. 뉴시스

관세청이 사람과 매우 비슷한 모양과 촉감으로 만들어진 인형인 리얼돌 통관을 허용한 이후 총 1000건이 수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체 일부를 묘사한 리얼돌 통관을 허용하는 지침이 시행된 지난해 6월 말 이후 리얼돌 수입 건수는 1005건이었다. 전신형 제품이 270건, 신체 일부형 제품이 735건이었다.

앞서 관세청은 수입되는 성인용품 리얼돌을 음란물로 보고 국내 통관을 보류해왔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수입 통관 보류 처분을 위법으로 판단했다. 이에 관세청은 지난해 6월 말부터 신체 일부를 묘사한 리얼돌에 대해서는 통관을 허용했다.

지난해 12월 말부터는 전신형 리얼돌도 통관이 허용돼 들어오고 있다. 반신형을 따로 수입해 합친 뒤 전신형으로 유통할 수 있다는 지적 등에 따른 것이다. 다만 관세청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 또는 오인되는 전신형 리얼돌과 특정 인물의 형상을 본뜬 리얼돌, 안전성 확인이 필요한 리얼돌 등은 여전히 통관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올해 들어 8월까지 관세청이 리얼돌 통관을 보류한 건수는 69건이었다.

서 의원은 "관세청의 ‘리얼돌 수입통관 기준 지침’에는 아동·청소년 형상에 대한 명백한 기준이 없고 외국과 달리 미성년 리얼돌 수입·판매·운송 등에 관한 처벌 규정도 없는 실정"이라며 "미성년 형상에 대한 명백한 기준과 미성년 리얼돌 제작·수입·유통 등을 금지하는 규정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해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