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해킹 취약성 논란에… 국정원 “2020년 총선은 점검 범위 아냐”

정치공방으로의 확산 경계

국가정보원은 10일 북한 등에 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스템의 해킹 취약성을 지적했지만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하는 ‘부정선거’ 의혹과 연결짓는 것에는 선을 그었다. 이번 국정원의 발표가 또 다른 정치 공방으로 이어지는 것을 경계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법원은 지난해 7월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낸 2020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무효 소송을 기각한 바 있다.

국정원 관계자는 이날 오전 언론 브리핑에서 “이번 점검은 해커 시점에서 기술적으로 본 것이고 과거와 연결하는 건 경계한다”며 “(선관위의 사이버 보안이 허술하다고 해서) 과거에 이렇게 했을 거라 단정하는 조사 범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기술적 측면으로 보완 필요성이 나타난 결과를 부정선거 등 음모론으로 연결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7월 선관위 서버 및 QR코드 등을 검증하고 나서, 민 전 의원의 선거무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투표지 위조설’ ‘투표지 분류기 조작설’ 등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원고가 위조됐다고 주장한 투표지는 모두 선관위가 정당한 선거인에게 교부한 것임이 확인됐다”며 기각했다.

서종민 기자 rashom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