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사드 참담한 실패… 국정원 대북 역량 획기적 강화해야[사설]

정보 및 특수작전국이라는 의미의 모사드는 이스라엘 건국 직후인 1949년 설립돼 미국 중앙정보국(CIA)과 함께 세계 최고 정보·공작기관으로 손꼽혀 왔다. 실제로 중동지역 적대국들에 둘러싸인 이스라엘의 국가안보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 그런데 이번 하마스의 대대적 공격에 대한 낌새도 알아차리지 못한 것은 충격적이고 참담한 ‘정보 실패’다. 북한 정권은 하마스보다 몇 백 배 더 막강한 무력과 정보·공작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이를 탐지해야 할 국가정보원의 대공 역량 붕괴는 모사드 상황보다 훨씬 심각하다. 국정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와 국가안전기획부 시절 막강했던 ‘휴민트(인적 정보)’ 역량은 이른바 진보 정권의 햇볕정책을 거치면서 붕괴하다시피 했다.

모사드 상황은 국정원 현주소와 닮은꼴이다. 첩보 활동 수단을 디지털로 전환하면서 강점이었던 휴민트 역량은 축소했다. 하마스는 이런 점을 간파해 전자기기 사용을 중단하고 민감한 대화는 통신이 잡히지 않는 지하에서 하는 등 고전적인 방법을 사용했다. 최근 네타냐후 정권의 사법부 무력화 법안 강행에 반발해 정보기관 간부들이 사퇴하는 등 정치 외풍에도 시달렸다. 정보기관 사이에 벽이 높아져 정보 협력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무엇보다 안보 불감증이 심각했다. 이집트 정보기관이 모사드 측에 ‘큰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정보를 줬지만 과소평가했다고 한다. 이러다 보니 대규모 군사작전을 은닉하면서 경제를 앞세우는 등의 하마스 심리공작에 속아 넘어갔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북 정보기관으로서의 국정원을 되살리기 위해 노력 중이지만 역부족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20년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을 금지하고, 대공 수사권을 내년 1월 1일부터 폐지하는 국정원법 개정을 강행했다. 국정원을 앞세워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키면서 남북협상 및 대북 지원 기관인 양 변질됐다. 수십 년 쌓아 올린 대북 휴민트 정보망은 무너졌다. 더 늦기 전에 대북 역량의 획기적 강화에 초당적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