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합의 ‘반역성’ 새삼 확인해준 하마스의 기습 공격[사설]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이스라엘의 방어망이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8일 전면 기습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한 것은 대한민국에 선명한 교훈을 준다. 테러 단체 하마스의 5000여 발 미사일과 1000여 무장요원의 침투로 인구 940만 명의 이스라엘은 순식간에 전쟁터가 됐다. 이번 이스라엘 위기의 근본 원인은, 경제 지원이 평화와 안정을 가져올 것이란 믿음으로 2021년부터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에 대한 봉쇄정책을 완화한 데 있다. 가자 지구를 장악한 하마스는 싸울 의지가 없다는 식의 위장 전술을 펴며 은밀하게 공격을 준비, 이스라엘 심장부를 때렸다.

이스라엘 위기는 한국에 그대로 대입해도 될 만큼 닮은꼴이다. ‘이스라엘판 햇볕정책’의 실패는 문재인 정부의 9·19 군사합의를 되돌아보게 한다.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에 속은 9·19 군사합의로 한국은 육해공 방어가 현저히 어려워졌다. 군사분계선(MDL) 일대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대북 정찰이 중단됐고, 비무장지대(DMZ) GP 11개 철수로 대남 도발 감시도 어려워졌다. 반면 북한은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 수 있는 장사정포를 휴전선 부근에 집중 배치했고, 20만 명의 대남 파괴 작전 전담 부대도 보유 중이다. 문 정부 5년간 핵·미사일 무기고를 늘린 김정은은 지난 8월 ‘남반부 영토 점령’ 지시까지 내렸다.

9·19 합의는 한국의 방어력을 묶은 채 북한에 ‘하마스식 도발판’만 깔아줬다는 점에서 반역적이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국회 인사청문회 때 “9·19 합의 폐기는 어렵더라도 최대한 빠른 시간 내 효력 정지를 시키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이스라엘 같은 위기를 맞기 전에 자위권 차원에서 합의를 무효화해야 한다. 북한은 그간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무인기 침투 등으로 9·19 합의를 대놓고 위배해왔다. 우선, 휴전선 일대 정찰 정상화와 함께 한미일 공조로 실시간 대북 위성 정찰 시스템을 가동해야 한다. 또한, 한국형전술지대지미사일(KTSSM), K-9자주포 등으로 북한 장사정포·미사일 기지를 초토화할 수 있는 거부(denial) 능력을 확충해야 한다. 북한의 도발 의지를 사전에 꺾는 게 힘에 의한 평화를 지키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