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文 케어’ 시행 후 고가 의료기기 MRI 33.6%, CT 18.6% 증가, 절반은 수도권 ‘쏠림’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 연합뉴스.

최영희 국민의힘 의원, 1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난 5년간 시도별 MRI/CT 보유현황’
文 케어 시행된 2017년 이후 고가의료기기 폭증
2017년 -> 2023년, MRI는 1496대에서 1998대, CT는 1964대에서 2329대까지 설치돼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 MRI 50.6%, CT 46% 몰려 있어
최 의원 "文 케어로 수 억 원대 의료기기 도입으로 인한 건보 적자, 지역 쏠림 현상으로 의료 인프라 격차 심화"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 시행 이후 자기공명영상진단기(MRI),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 등 비교적 고가에 해당하는 의료기기 도입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또 MRI, CT 등이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 절반 가량 설치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문재인 케어로 인한 재정 부담, 지역 간 의료 격차가 더욱 커졌다는 비판이 여권에서 제기됐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영희 국민의힘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5년간 시도별 MRI/CT 보유현황’ 자료에 따르면, MRI는 지난 2017년 1496대에 불과했으나 2018년 1553대, 2019년 1656대로 꾸준히 늘어. 이후 2020년에는 1775대, 2021년 1836대, 지난해에는 1934대가 국내에 설치된 것으로 드러났으며, 올해(8월 기준)는 1998대가 도입됐다. 최근 6년 새 33.6% 가량 증가한 숫자다. 마찬가지로 CT도 점진적으로 늘었다. 국내에 설치된 CT 숫자를 보면 2017년 1964대에서 2019년 2049대, 지난해에는 2295대까지 증가했으며, 올해 8월 기준으로 2329대가 총 설치됐다. 같은 기간 18.6% 가량 늘어난 수치다.

통상 MRI는 1대당 14억 원, CT는 8억 원대 수준으로, 비교적 고가 의료기기 장비에 속한다.

뿐만 아니라 올해 9월 기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있는 MRI 숫자는 전국 MRI의 50.6%인 1020대, CT는 46%인 1072대가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가 의료 기기 장비의 절반이 수도권에서 가동 중인 셈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6~7월 문재인 케어 시행 초기부터 문제 제기가 됐던 뇌·뇌혈관 MRI, 상복부·다부위 초음파 남용 방지를 위한 고시 개정을 마무리했지만,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최영희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영희 국민의힘 의원. 최영희 의원실 제공.

최 의원은 "문재인 케어는 수 억 원대의 의료기기 도입이 폭증하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기계 설치 ‘쏠림현상’을 일으켜 건강보험 재정적자, 의료 인프라 격차만 심화시킨 선심성 정책"이라며 "의료비 지출 부담을 국민이 떠안게 되는 만큼 건강보험 제도 전반에 대한 지출 합리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