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 중소기업 38% 그쳐… 실효성 논란

“취지 공감하지만 홍보 부족”
수도권 편중현상 개선 시급

정부가 기업의 기술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정작 이 제도를 도입한 중소기업은 채 40%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비과세 한도가 낮고 홍보가 부족해 정책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직무발명 보상제도는 종업원(임원 포함)이 개발한 직무발명을 기업이 승계·소유하도록 하고, 종업원에게는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해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양금희(국민의힘)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받은 ‘직무발명 보상제도 현황’을 보면 지난해 기준 전체 기업의 40.3%만이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도입했다. 2018년의 64.5%보다 오히려 24.2%포인트 감소했다.

기업 유형별로 지난해 대기업 79.3%, 중견기업 63.9%, 중소기업 38.6%가 직무발명 보상규정을 보유·활용했다. 2018년에는 각각 91.2%, 85.2%, 58.7%가 해당 제도를 도입한 바 있어 오히려 실적이 뒷걸음질 쳤다. 한 중소기업 대표는 “직무발명 보상제도의 취지는 좋지만, 제도 자체를 모르는 중소기업들이 많고 실제 활용할 여건도 안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업계 안팎에선 직무발명 보상금의 비과세 한도액이 500만 원 이하여서 직원들의 연구 의욕을 고취하는 데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제도 도입 기업도 수도권에 쏠렸다. 지난 6월 기준 특허청의 ‘직무발명 보상 우수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 267곳 중 192곳(71.9%)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됐다.

최준영 기자 cjy324@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