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李 법카 유용 알았을 것” 검찰이 신속 규명해야[사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과 관련,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그동안 ‘몰랐다. 다만 부하직원을 제대로 관리 못하고, 아내(김혜경)가 공무원에게 사적 도움을 받은 점은 사죄드린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대표가 법카 유용을 알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결론을 내리고, 10일 대검찰청에 수사를 요청했다. 경기도청 비서실 공무원이던 A씨는 지난 8월‘이 대표가 공금 유용을 지시 또는 묵인했으며, 스스로도 횡령했다’는 공익신고와 함께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

권익위는 두 달 가까이 조사한 끝에 “A 씨가 제출한 자료 등을 조사한 결과 A 씨가 근무했던 140여 일 동안 거의 매일 법인카드 사적 사용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기간과 지속성, 비전형적인 사용 형태와 특이성 등에 비춰 볼 때 이 대표가 그 사실을 알았을 개연성이 있다”고 밝혔다. 비서실 7급 직원이었던 A 씨는 휴일을 포함해 매일 이 대표의 조식용 샌드위치·과일, 개인 식사를 배달한 것은 물론이고 샴푸와 제수용품, 심지어 명절 선물까지 챙겨주는 일을 했다고 한다. 상당 기간 매일 배달되는 식사 비용을 자신이 결제하지 않았고, 자신의 소득에서 빠져나간 흔적이 없음에도 계속 방치했다면, 법인카드 결제 사실을 알았다고 보는 게 합리적 의심에 부합한다.

이 대표는 이미 경찰에서 무혐의로 끝난 사건이라는 입장이지만, A 씨에게 식사 배달 등을 지시했던 김혜경 씨 측근 배모 씨는 법인카드 유용과 관련해 지난 8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 공소장에는 김 씨도 공범으로 적시됐다. 법카 의혹은 유용 규모에서 대장동 사건 등에 비해 사소하게 보일 수 있지만, 죄질은 그에 못지않게 나쁘다. 검찰은 법카 사건에 대한 김 씨와 이 대표 관련 의혹도 신속하고 공정하게 규명해야 할 책임이 무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