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전산망 해킹 무방비’ 이 지경 만든 책임 물어야 한다[사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망에 대한 국가정보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의 합동 보안 점검 결과, 일반적인 해킹 수법으로도 선거인 명부 및 투·개표 조작이 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선상·국외 투표는 물론 당 대표·대선 후보 선출 등에 이용되는 정당의 전자투표도 해킹이 가능하다니 기가 막힌다. 선관위의 선거관리 시스템이 이렇게 손쉽게 뚫린다는 것도 충격이지만, “선거 시스템에 대한 해킹 가능성이 곧바로 실제 부정선거 가능성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다”는 선관위 공식 입장은 더 황당하다.

북한의 해킹 공격을 우려한 국정원이 거듭 보안 점검을 요구했으나 선관위는 거절해왔다. 최근 온갖 비위 사태로 궁지에 몰린 끝에 마지못해 수용한 이번 점검의 결과를 보면, 조직 전체가 국기 문란 수준이다. 민간 기업이라면 조직 자체를 없애버렸을 것이다. 선거를 관리해야 하는 국가기관인 만큼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 시급하다. 우선, 전국 어느 곳에서나 투표가 가능한 사전투표제에 대한 보완이 시급하다. 통상적인 해킹 방법으로 선거인 명부를 조작해 이중 투표가 가능하고 유령 유권자도 만들 수 있었다. 투표 용지에 찍히는 관인과 사인 파일을 탈취해 복제도 가능했다고 한다. 전자 개표기에 침투해 결과 조작도 가능했다. 선관위 직원들의 패스워드도 ‘12345’, 관리자를 뜻하는 ‘admin’일 만큼 보안 의식조차 사실상 없었다.

선관위는 “부정선거로 이어지려면 다수의 내부 조력자가 필요한 만큼 불가능하다”며 반발하는 입장문을 냈다. 이렇게 뚫릴 수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경력직의 15%가 부정 채용될 정도로 부정이 심각한데 변명만 하고 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만큼 당장 국정원 등 전문적 국가기관이 관리·점검·감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상태를 만든 책임 소재를 규명해 상응한 행정적·사법적 문책을 하고, 외부 감시 강화 등의 제도 개혁도 서두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