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공백이 대통령 탓이란 野, 방탄 사법부 노리나[사설]

지난달 24일 김명수 대법원장은 임기 종료로 퇴임했지만, 지난 6년 동안 망가진 사법부 체제의 정상화는 첫발도 떼지 못하고 있다.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이 이균용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당론으로 부결시킨 데 따른, 35년 만의 대법원장 공백 사태 때문이다. 이에 대한 책임 공방이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벌어졌다. 민주당의 박용진 의원은 “대통령의 잘못된 선택을 국회가 막아선 것”, 소병철 의원은 “엉터리 같은 후보를 추천해 국민이 법관 전부에 대해 오해하게 했다”고 했다. 이에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부결시킨 것은 민주당인데 지명권자 책임이라는 건 견강부회”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주장대로라면 ‘제2의 김명수’를 추천하라는 취지로 들린다.

이 자리에서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은 “대법원장 공백 장기화 땐 적지 않은 장애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고,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당장 문제는 차기 대법관 2명 임명 제청”이라고 했다. 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은 내년 1월 1일 임기가 만료된다. 대법원장이 후임을 대통령에게 제청해야 하는데, 권한대행의 제청은 가능하지 않다는 게 합리적 판단이다. 두 달 남짓 지나면 김선수 대법관이 대행을 맡는다. 민변 회장을 지낸 인사다. 법사위원장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김 대법관의 권한대행을 노리는 것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한 이유다.

민주당은 이에 반발해 집단 퇴장했지만, 그간의 경과를 보면 의구심을 갖기에 충분한 상황이다. 김선수 대행 체제에서 김명수 체제와 같은 정치 편향의 재판 지연, 코드 인사 등 사법의 정치화가 연장되고 내년 2월 법관 정기인사를 좌지우지할 경우, 현재 2건의 재판과 구속영장 재청구 기로의 이재명 대표 ‘방탄’에 유리할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임 대법원장 지명을 서두르고, 민주당은 그런 의심을 자초하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