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 단속?”… 도로에 설치 과속단속함 85% 카메라 없는 ‘빈껍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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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지역 도로 과속 단속함 85%가 빈껍데기
“단속 장비 운영 관련 체계적 관리 필요”

전남 지역 도로에 설치된 과속 단속함 중 85%가 ‘빈껍데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함정 단속이라는 비판과 함께 명확한 설치 기준이 정립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분석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전남경찰청이 관내 일반도로와 고속도로에 설치한 차량 과속 단속 부스 257개 중 이동식 단속 장비가 설치된 곳은 38개에 불과했다. 부스 대비 장비 구비 비율은 14.7%로, 단속 부스 중 85.3%는 가짜 과속 단속함인 셈이다.

광주경찰청도 일반도로에만 과속 단속 부스 18곳을 설치했으나 실제 부스 안에 놓고 쓸 이동형 단속 장비는 8개(44.4%)에 그쳤다. 단속 부스 10곳 중 4곳에서만 실제 단속이 이뤄졌다는 의미다.

강 의원은 “이동식 단속 부스에 반드시 카메라가 다 설치될 필요는 없지만 ‘함정 단속’이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제대로 된 설치 기준이나 단속 관련 통계 자체가 갖춰지지 않았고 단속 장비 없는 부스가 교통안전에 기여하는 영향 등이 면밀히 검토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됐다.

강 의원은 “이동식 단속 장비와 관련한 평가, 이동 배치 기준도 명확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 교통안전 향상과 경찰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려면 이동형 단속 장비 운영과 관련해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