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성걸 의원, “대구국세청, 조직성과평가 최하위권…역량 강화해야”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류성걸(대구 동구갑) 국민의힘 국회의원. 류성걸 의원실 제공

대구=박천학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이 국세청의 조직성과평가에서 3년 연속 최하위권에 머물러 조직 역량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6일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대구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류성걸(대구 동구갑) 국회의원은 ‘분야별 주요 업무 조직성과평가’ 결과 대구국세청이 지속해서 저조한 성적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효율적인 조직운영과 소속 조직 및 직원의 주요 업무 추진을 독려하고 업무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BSC 성과평가(조직성과평가)를 실시하며 7개 지방국세청의 순위를 매겨오고 있다.

대구지방국세청은 이 같은 BSC 성과평가에서 2020년 종합순위 6위에 이어 2021년 7위, 2022년엔 6위에 머물렀다. 납세서비스, 징세, 법무심사 등 8개의 평가분야 중 ‘조사 분야’는 2017년 6위를 기록한 데 이어 매년 최하위권이며 징세·재산세제 분야’는 2020년 이전까진 좋은 성적을 나타내다 최근 들어 최하위권으로 전락했다.

특히 ‘조사 분야’의 역량 부족은 심각해 지난 12일 감사원이 발표한 ‘납세자 권익보호 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구체적인 탈루혐의 없이 국세청 공무원의 추측에 따라 납세자를 비정기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세무조사를 진행했지만 어떠한 탈세 증거도 찾지 못했다며 대구지방국세청에 ‘주의’ 조처를 취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류 의원은 "대구국세청은 조직성과평가 결과에 대해 전면적으로 재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