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러 컨테이너 1000개 무기 거래… 김정은도 ‘戰犯’이다[사설]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 정황이 더 뚜렷이 포착됐다. 미국 백악관이 공개한 사진에 따르면, 북한이 러시아에 보낸 컨테이너 1000개 가량이 지난달 8∼9일 나진항에서 러시아 두나이 항을 거쳐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통해 지난 1일 전방 보급기지인 티호레츠크로 옮겨졌다. 탄약과 포탄 등 재래식 무기로 추정됐다. 또 러시아에서 북한으로 보내지는 컨테이너도 포착됐는데, 내용물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고 한다. 지난달 18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김정은 환대는 그 답례로 보인다.

북·러 무기 거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결의 제1874호 등 복수의 대북결의 위반이라는 점에서 불법이다. 푸틴은 우크라이나 어린이 대량 유괴 등으로 국제형사재판소(ICC)로부터 지난 3월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전범(戰犯)이다. 유엔총회는 결의안을 통해 푸틴의 침공을 불법으로 규정하면서 러시아의 즉각 철수를 요구한 바 있다. 김정은은 불법 전쟁을 일으킨 전범과 우크라이나 전황을 바꿀 무기 거래를 함으로써 전범 대열에 섰다.

더 심각한 문제는, 러시아가 북한에 제공하는 보상이다. 북·러 회담 때 크렘린궁은 “공개하면 안 될 민감한 영역에서 협력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러시아가 북한에 핵잠수함과 정찰위성 기술 등을 제공하면 안보를 위협하는 게임체인저가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 때 북·러 군사거래를 “대한민국 안보와 평화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도발”로 규정한 이유다. 조현동 주미 대사도 15일 국정감사에서 “결단력 있는 결정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대북 첨단 군사기술 제공을 레드 라인으로 설정하고, 러시아에 공식 설명을 요구해야 한다. 김정은을 전범으로 규탄하고 처벌하는 일에도 앞장설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