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플레 벗어나고픈 일본… 디폴트 방지하려는 중국[Global Economy]

■ Global Economy

완화적 통화정책 펼치는 이유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이 강력한 통화 긴축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달리 일본과 중국은 완화적 통화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모처럼 찾아온 인플레이션을 유지하려는 의도이고, 중국은 경제 위기를 벗어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오랜 디플레이션의 늪에서 벗어나기 위해 초완화적 통화정책을 펴고 있다. 우에다 가즈오(植田和男) 일본은행 총재는 지난달 25일 “금융완화를 끈질기게 계속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달 22일 통화정책회의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도 “안정적인 인플레이션 목표치 달성을 전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사실상 통화 완화 정책을 당분간 고수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임금 상승으로 물가가 완만하게 오르는 선순환 강화라는 일본은행의 주요 통화정책을 지켜나가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에다 총재의 발언과 달리 일본은행은 장기 금리를 인위적인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해 국채를 무제한 매입하면서 국채 보유량이 50%를 넘어서며 문제가 되고 있다. 3월 말 기준 576조 엔(약 5226조 원)으로, 전체 국채 발행 잔액의 과반을 보유하고 있다. 향후 일본이 긴축 기조로 통화정책을 선회하면 정부가 감당할 국채 이자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중국은 잇따라 사실상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대출우대금리(LPR)를 인하하거나 동결하고 있다. 중국 중앙은행인 런민(人民)은행은 9월 1년 만기 LPR을 3.45%로, 5년 만기는 4.20%로 동결한다고 밝혔다. LPR이 동결된 것은 지난 7월 이후 2개월 만이다. 런민은행은 디플레이션 우려와 부동산·금융업계 등의 기업 채무불이행(디폴트) 위기가 대두된 상황에서 지난달 1년 만기 LPR 인하와 이달 15일에 단행된 지급준비율 인하 조치 등을 통해 내부 경기부양을 위한 유동성 공급에 공을 들이고 있다.

다만 통화 완화 정책에 위안화 환율이 지난 8일 16년 만의 최고치인 달러당 7.351위안까지 오르는 등 약세가 지속되자 런민은행은 기준 환율을 낮추는 등 환율 개입에 적극 나서고 있다. 중국이 오는 20일 10월 LPR 발표에서도 금리 동결에 나설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선영 기자 sun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