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의료 수가 개선·정원 확대 논의”

윤재옥 “더 미룰 수 없는 과제”

국민의힘은 17일 의사 숫자를 늘리려는 정부 정책에 힘을 보태면서도 필수의료 분야 수가(건강보험 재정에서 병원 또는 의원에 지급하는 의료 행위의 대가), 전공의 근무 여건 개선 등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상황에서 의료의 질 하락 등을 우려하며 ‘파업’까지 공언한 의료계의 반발을 최소화하면서도 당과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보완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의대 정원 확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의대 정원은 지난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무려 18년 동안 묶여 있었다”며 “그 사이에 (중환자 병상이 부족하거나 해당 환자를 수술할 전문의가 없어 발생하는) ‘응급실 뺑뺑이’ 사망사고가 반복되고 있고, 지방 의료는 붕괴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우리나라가 향후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오는 2035년 기준 2만7232명의 의사가 부족하게 될 것이라고 추산한 보건사회연구원의 분석 내용을 인용하며 “노인 인구도 크게 늘어 의료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만큼 현재와 미래의 국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의사 수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소아과·외과·응급의학과 등 필수의료 분야, 지방 의료 공백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의료계의 주장에 대해서는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전하면서도 “현재 의료 서비스 상황과 미래 의료 수요 추세를 보면 의대 정원 확대가 문제 해결의 대전제”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만큼은 정부와 의료계가 파업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의대 정원 확대 규모와 관련해 “구체적인 숫자는 논의되고 있는 것이 없다”며 “일부 언론에서 숫자를 박아 보도한 사례가 있지만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지영 기자 goodyoung17@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