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경제부총리의 조건[뉴스와 시각]

조해동 경제부 부장

오는 12월쯤 경제부총리가 바뀔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 4월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12월쯤 물러나야 하기 때문이다. 추 부총리가 지난해 5월 취임했으니 경제부총리 평균 재임 기간을 고려해도 물러날 때가 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12월쯤 내년 예산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킨 뒤 퇴진할 수 있다면 추 부총리에게도 명예로운 일일 것이다. 예산안 국회 통과 법정 시한(12월 2일)과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한 공직 사퇴 시한(1월 11일)을 고려하면 내년 예산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은 충분한 셈이다.

이에 따라 벌써 용산 대통령실과 세종 관가(官街)에서 차기 경제부총리에 대한 하마평(下馬評)이 나돌고 있다. 아직 개각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어떤 인물이 최종적으로 낙점될지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한국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매우 험난한 시기이기 때문에 차기 경제부총리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우선, 차기 경제부총리가 갖춰야 할 자질로 재정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재정 건전성을 지켜내겠다는 확고한 소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한국 경제의 ‘마지막 버팀목’이라는 평가를 받아온 재정 건전성이 최근 급속도로 무너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이 펴낸 ‘재정 모니터(Fiscal Monitor)’의 한국 재정 전망은 상당히 충격적이다. IMF는 오는 2028년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이 57.9%까지 급등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비(非)기축통화국 11개국 중에서 싱가포르(170.2%)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향후 증가 속도는 비기축통화국 중 가장 빠를 것으로 예상됐다. 우리나라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2014년 39.7%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21년 51.3%로 급등했다. 문 정부 시절의 방만한 재정 운용과 ‘퍼주기식 복지’ 등의 영향이 컸다. 차기 경제부총리가 갖춰야 할 또 다른 자질은 위기관리 능력이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간의 전쟁까지 발발한 상황에서 국제 감각과 위기관리 능력은 차기 경제부총리의 필수 덕목이다.

최근 블룸버그 통신 산하 블룸버그이코노믹스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간 무력 충돌이 이스라엘·이란전으로 확전하면 유가가 배럴당 150달러를 넘고, 세계 경제성장률은 당초 전망치보다 1.0%포인트나 낮아질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1973년 석유파동 수준의 ‘오일 쇼크’가 재연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최근 금리, 환율, 주가 등 금융 지표의 변동성도 매우 커지고 있다. 이런 시기에 경제부총리는 위기관리에 정책 최우선 순위를 둘 수밖에 없다. 돌이켜 보면, 1997∼1998년 외환위기,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우리나라가 조기에 극복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건전 재정’ 덕분이었다. 현재 한국 경제가 직면한 대내외 불안 요인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위기관리 능력이 필요하지만, 향후 위기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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