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어든 의대 정원, 입학은 ‘바늘구멍’…이번엔 늘어날까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정부가 검토 중인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놓고 의료계와 입시업계 등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15일 서울의 한 의과대학에서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연합뉴스

17년째 3058명 동결…2000년 이후 오히려 줄어
의대 정원 늘리려 할 때마다 의료계 거센 반발


17년간 3058명으로 동결됐던 의대 입학정원이 늘어날지에 관심이 쏠린다. 의대 입학정원은 2000년 기준으로 3507명이었으나 23년이 지나는 동안 오히려 줄었다. 이는 고령화에 대비, 의료 서비스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입학정원을 수천명씩 늘리고 있는 선진국과 극명하게 대비된다는 평가다. 역대 정부들은 의대 입학정원 확대를 추진했으나 파업 등으로 이를 무산시킨 의료계 반발에 막혀 번번이 무산된 바 있다. 최근 정부가 다시 의대 입학정원 늘리기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18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입학정원과 정원외, 편입학을 모두 합쳐 3507명이던 전국 의과대학 정원은 2000년 당시 ‘진료는 의사, 조제는 약사’로 역할을 나눈 의약분업 시행 때 감축됐다. 의약분업으로 병·의원의 약 처방이 불가능해지며 수입 감소가 예상된 의료계는 전공의부터 동네의원까지 대규모 파업에 돌입했다. 당시 의료계 다수가 동참한 대규모 장기 파업으로 ‘의료대란’이 발생해 시민들은 큰 혼란과 불편을 겪었다.

의약분업 시행을 앞둔 6월에는 전국 1만8500여 동네의원 중 95.8%가 휴진에 참여했다. 대도시 종합병원 전공의 거의 전부와 지방의 60∼90%가 파업에 참여하면서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을 제외한 외래진료가 중단됐다. 8월에 또다시 의료계가 전면파업을 선언하자 파업을 하루 앞두고 정부는 ‘오는 2002년까지 의대 정원을 10% 감축하고 전공의 보상을 강화한다’는 대책을 내놨다.

‘의·약·정 합의’로 이 방안은 의결됐고 당시 교육부는 의대 정원을 3507명에서 3156명까지 4년에 걸쳐 351명 감축하기로 했다. 이후 의대정원은 2003년도 3253명, 2004∼2005년도 3097명으로 점차 줄었고, 2006년에는 당초 계획보다도 적은 3058명까지 줄었다. 이후 17년째 이 정원이 유지되고 있다.

2010년대 들어 고령화가 급격하게 진전되면서 미래에 의사 수가 부족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졌다. 이에 정부는 2012년과 2016년 연구용역 등으로 의대정원 확대의 불씨를 지펴보려고 했지만, 의협 등의 강력한 반대로 이는 매번 무산됐다.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되면서 ‘공중보건 위기’가 닥쳤다. 공공·지역의료 체계의 허술함이 드러나자 정부는 의대 정원을 늘리고 공공의대를 만들기로 하는 등 의료 인프라 강화에 팔을 걷어붙였다. 당초 의대 증원 검토 숫자는 500명가량이었다.

의협은 거세게 반발했고 의료계는 ‘행동’에 나섰다. 의협이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학생단체는 수업과 실습을 거부했으며, 전공의까지 파업에 가세했다. 특히 전공의 반발이 심했다. 교수를 보조하고 입원환자를 살피는 전공의들이 ‘무기한 업무중단’을 선언하자 코로나 진료에는 비상이 걸렸다.

코로나 2차 확산의 위기에 몰린 정부는 전공의 무기한 파업 돌입 하루 만에 ‘의대정원 확대 유보’카드를 제시했다. 여당은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추진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정부와 의협을 중심으로 ‘9.4 의정 합의’가 이뤄졌다. 결국 의대정원 확대는 무산됐다.

현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재추진에 시동을 건 시점은 지난해 하반기다. 지난해 10월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의정합의를 토대로 충분히 여론을 수렴해 공론화를 기반으로 증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와 의협은 올해 1월 의협과 ‘의료현안협의체’를 구성해 의대 정원 논의를 시작했다. 의료현안협의체는 현재 14차까지 개최된 상태다.

이달 19일 정부가 파격적인 의대정원 확대 방안을 발표한다는 보도가 이어지면서 마침내 의대 증원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의대 정원 확대의 구체적인 규모는 19일 발표에서도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연말까지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지만, 의협은 강력한 ‘투쟁’을 예고했다.

한편 우리보다 인구가 다소 많은 독일(8317만 명)의 경우 공립 의과대학의 총정원이 9000명을 넘지만, 이를 1만5000명가량으로 늘리기로 했다. 영국(6708만 명)은 2020년에 의대 42곳에서 모두 8639명을 뽑았다. 이는 2031년까지 1만5000명까지 늘어난다.

임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