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 산불’ 한전 직원들, 무죄 확정

대법 “전신주 관리부실 아냐”

2019년 발생한 강원 고성·속초 일대 화재와 관련해 한국전력 직원들의 전신주 관리 부실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업무상실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전 직원 A 씨 등 7명에 대해 무죄를 판결한 원심을 18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에 업무상실화죄, 업무상과실치상죄, 산림보호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2019년 4월 발생한 강원 고성군 및 속초시 일대 산불은 1260ha(12.6㎢) 규모의 산림을 불태우는 대규모 피해를 발생시켰다. 1000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고 899억 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났다. 당시 검찰은 수사를 통해 산불 원인을 전선 단선으로 보고 전신주 관리를 부실하게 했다는 이유로 A 씨 등을 기소했다. 그러나 1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의 전신주가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역시 한전이 아닌 한전 직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옳지 않다며 1심을 유지했다.

김무연 기자 nosmok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