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태블릿PC 거부해도 지급, 교육교부금 축소 급하다[사설]

전국 시·도교육청이 불필요한 예산을 펑펑 쓴다는 사실이 또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의 17일 광주광역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상당수 학생이 집에 이미 노트북·태블릿PC가 있고, 부모들은 공부에 방해된다고 해서 전자기기 대여를 원치 않는다”고 지적했다. 광주교육청이 지난 7월 예산 659억 원을 들여 중고생 전원에게 무료 대여할 태블릿PC와 노트북을 구매했으나, 반복 설득에도 학부모 21%는 끝내 거부했다고 한다. 그래도 일선 학교에 억지로 내려보냈다.

기막힌 헛돈은 다른 교육청들도 마찬가지다. 서울시교육청은 중1 학생 전원에게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태블릿PC·노트북을 무료 지급하는 사업을 벌인다. 하지만 학부모 90% 이상의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받아 배포 중인 중학교는 10월 초 기준 전체 390곳의 3%에도 못 미치는 10곳이다. 자녀 담임의 간곡한 부탁에 마지 못해 동의서를 낸 학부모도 “집에 컴퓨터가 있고, 아이의 휴대전화 과다 사용도 신경 쓰이는데 뭐하려고 디지털 기기를 더 주는지 모르겠다”고 한다. 강원도교육청은 교감 등에게 나눠주려고 매입한 스마트단말기 600대 중 210대는 보관만 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로 지난 8월 확인되기도 했다.

이런 식으로 2018년부터 5년간 전국 시·도교육청이 현금·복지성 지원에 쓴 예산만 3조5000억 원이다. 근본적으로 내국세의 20.79%로 고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과잉 탓이다. 학령인구는 2010년 734만 명에서 올해 531만 명으로 감소했다. 그런데도 교육교부금은 32조2900억 원에서 75조7600억 원으로 늘었다. 합리적 축소가 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