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 정당현수막 금지”… 송파구 기초단체 첫 조례공포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

주민평가단 평가 통해 철거 여부 결정…11월 1일부터 시행
서강석 구청장 “구민안전·도시환경 지키는 창의·혁신 구정”

서울 송파구는 기초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혐오·비방·모욕 문구가 담긴 정당현수막 금지조례를 제정·공포했다고 19일 밝혔다.

구는 지난 8월 실시한 정당현수막에 대한 구민인식조사에서 참여 구민 93%가 ‘정당 현수막 내용이 비방,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즉시 철거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조례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송파구의회 여야합의 만장일치로 나봉숙 구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는 9월 26일 구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 주요 내용은 혐오·비방·모욕의 정당현수막 게첩 금지, 교통과 보행자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곳에 설치 금지, 정당현수막은 1회 15일 이내로 제한하며 동일 내용의 현수막을 2회 이상 계속 게첩 금지, 정당현수막 관리를 위해 주민평가단 구성·운영 등이다.

구는 조례 시행에 따라 주민평가단의 평가를 통해 혐오·비방·모욕에 해당하는 정당현수막의 철거 여부를 결정하고 이행할 방침이다. 정당현수막 평가·철거는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를 위해 구는 81명(행정동별 3명)의 주민평가단원을 공개 모집한다. 24∼30일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평가단원으로 선발되면 평가 시 소정의 평가수당이 지급된다. 구는 미국 배심원 제도를 차용해 평가단원의 3분의 2 이상이 불법 정당홍보물로 평가하면 적법한 정당현수막으로 인정하지 않고 즉시 철거할 예정이다. 구는 또 정당현수막 게시기간이 15일인 점을 감안해 평가대상 정당현수막 발생 시 휴대전화 또는 온라인으로 즉시 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송파구가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로 신설한 정당현수막 조례를 통해 앞으로 송파구에서는 비방과 혐오 모욕 문구의 정당현수막은 게시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 “통상적인 정당 활동을 보장하면서도 구민 안전과 도시환경을 지키는 창의와 혁신의 구정을 펼쳐가겠다”고 말했다.

김구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