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정부 의대정원 확대와 달라… 국민이 공감하는 필수 의료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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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박민수(사진) 보건복지부 2차관은 윤석열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필수 의료 개선으로 접근하는 만큼 과거 정부에서 논란을 일으켰던 의대 정원 확대와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20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문화일보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밝히며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의사 단체들과의 대화를 통한 합의를 강조했다. 그는 “과거 정부에서의 의대 정원 확대는 신규 의대 신설과 연결되며 의사 단체들의 반발이 컸다”며 “현 정부는 국민들이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필수 의료 부문을 개선하기 위해 의대 정원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필수 의료 의사들의 형사 처벌 부담 완화와 의료 수가 인상 등을 제시했다”며 “현장 의사들이 강조하던 사안을 반영한 것으로, 의료 현장에선 이에 대해 환영하는 분위기가 강하다”고 말했다. 그는 “의대 정원 확대는 많은 국민이 공감하는 필수 의료 개선의 일환인 만큼 의사 단체들과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필수 의료 위기는 지방과 지방 병원의 위기”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국립대 병원은 각종 규제로 돈이 있어도 간호사를 신규 채용하지 못하는 곳도 있다”며 “국립대 병원에 대한 규제가 심해 의사들과 환자들이 오지 않고 서울로 향하는 의료 환경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도 지방의 의료 환경이 수도권에 비해 열악하지만, 지방의 고령화가 더 심해질 상황 또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사 단체들을 중심으로 의대 정원을 확대해도 의사들이 지역에 정주하지 않을 것이란 비판이 거세다. 이에 대해 박 차관은 “규제를 통해 의대 선발에 지역인재 비율을 높이기보다는 지방 국립대 환경을 개선하고 의사들의 보상을 강화하겠다”며 “지방에 의사들이 부족한 것은 지역 불균형 문제가 큰데 의료 분야에서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 국립대 병원의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의대 정원 확대가 이뤄져도 이들이 현장에 진출하기까지 10년 가까운 기간이 필요하다.

반면 당장 지방 의료 위기는 ‘응급실 뺑뺑이’ 등의 현상이 발생하는 등 시급한 과제란 지적이 많다. 이에 대해 박 차관은 “지방 국립대 등이 지역의 거점 병원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들 병원을 중심으로 2차 병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지역 국립대 병원의 규제를 푸는 것 또한 경쟁력을 높이는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의 의사 수는 2022년 말 기준 11만2000명으로, 인구 1000명당 2.2명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3.7명에 비해 큰 차이를 보인다. 특히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 증가로 미래 의사 공급이 부족해질 것이란 우려가 크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