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흉기에 찔려 실명한 40대…“관계 회복” 탄원에 법원도 선처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법정 내부에 설치된 법원 상징물. 연합뉴스 자료 사진

대전고법, 40대 여성에 징역 3년 6개월 원심판결 유지
"피해자 양쪽 눈에 광범위한 후유증에도 용서한 점 고려"


내연 관계에 있던 남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40대 여성이 피해자가 선처한 덕분에 비교적 가벼운 형을 살게 됐다.

대전고법 형사1부(부장 송석봉)는 20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여·41)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와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3월 2일 낮 충남 천안시 서북구 한 편의점 내 간이침대에서 자고 있던 내연남 B(47) 씨의 눈과 손등, 허벅지 등을 수차례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함께 일해온 A 씨는 평소 자신의 음주 문제로 다투던 중, B 씨가 A 씨의 자녀들에게 외도 사실을 알리겠다고 하자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살해할 고의가 없었으며 범행 당시 심신장애로 인해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과다출혈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편의점 진열대에 있던 흉기를 조끼 주머니에 넣어 미리 준비한 점, 피해자가 흉기를 빼앗기 전까지 공격을 멈추지 않은 점" 등을 지적하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에 대해 법률상 선고할 수 있는 형의 범위가 징역 2년 6개월에서 징역 15년까지였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이 감경 요소가 되면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왼쪽 눈을 실명하는 등 중대한 상해를 입었으나 피고인을 용서하고 이전 관계로 회복되길 바라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양형 부당을 이유로, 검사도 "형이 너무 가벼우며 기각된 보호관찰 명령도 인용돼야 한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오른쪽 눈도 봉합 수술을 받는 등 양쪽 눈에 광범위한 감각 상실의 후유증을 겪게 됐다"면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선처를 원하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노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