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 6월 미국 뉴욕에 게시된 ‘국가 부채 시계’를 시민들이 바라보고 있는 모습. 신화통신 연합뉴스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원조하면서 적자 더 커져
"향후 30년 안에 부채에 대한 이자 비용 최대 지출될 것"
올해 미국 연방정부의 재정적자가 1조6950억 달러(약 229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회계연도 국내총생산(GDP)의 6.3% 수준이다. 이 같은 재정적자는 막대한 부채로 메워지고 있다. 재무부는 부채에 대한 순이자가 올해 6590억 달러(약 891조5000억 원)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의 현 재정정책이 지속 불가능하다는 경고음이 나온다.
2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미국 연방정부가 2023회계연도에 1조6950억 달러의 재정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재정수입 감소와 고금리에 따른 이자 비용 증가 등에 따라 전년보다 23% 늘어난 것이다. 코로나19 때인 2021년 2조7800억 달러 이후 가장 크고 코로나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적자 규모다.
적자 규모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에 우크라이나 600억 달러, 이스라엘 140억 달러 등 총 1000억 달러 규모의 해외 원조 및 안보 예산을 요청하면서 커졌다. 미 언론들은 "그나마 바이든 대통령의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위헌 결정 때문에 적자가 줄었지 만약에 합헌이었다면 재정적자는 사실상 작년의 두 배"라고 전했다.
재정적자 확대는 바이든 대통령의 지출 삭감을 요구하는 하원의 공화당과 재정 문제를 둘러싼 정쟁에 불을 지필 가능성이 크다. 다음 달 17일까지 의회에서 예산안을 합의하지 못하면 또다시 연방정부 셧다운 위기에 놓이는데, 협상은 한층 더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공화 양당이 의미 있는 지출 삭감이나 증세 법안 제정 계획에 연대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금리가 장기간 높은 상태를 유지할 경우 현 재정 상황은 지속 불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국의 국가 부채는 올해 33조 달러를 넘었다. 일각에서는 향후 30년 안에 부채에 대한 이자 비용이 최대 지출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재무부는 부채에 대한 순이자가 지난해 4750억 달러에서 올해 6590억 달러로 증가했다고 지난 20일 발표했다.
앞으로 10년간 예상되는 순이자 비용만 10조6000억 달러로 지난 20년간 미국이 이자로 지출한 비용의 두 배 이상이 된다는 것이 재정 감시 기관 피터슨재단의 추산이다.
임정환 기자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