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에 기대 정치이익 챙기기… “면책특권 폐기·보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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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의겸 불송치’ 전문가 비판

검증안된 뉴스로 여론 왜곡
특권 뒤에 숨어 ‘지르고 보자’
거짓 판치는 ‘비정상’ 부추겨

면책 필요 과거와 환경 달라져
특권제한 사회 논의 시작해야

‘청담동 술자리’ 허위 의혹을 제기해 고소·고발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처분을 내린 근거로 삼은 ‘면책특권’이 혐오 정치를 부추기고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불신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25일 나오고 있다. 정치 전문가들은 미확인·미검증된 가짜뉴스를 통해 왜곡된 여론이 계속해서 형성될 경우 결국 거짓이 판치는 ‘비정상’이 일상화돼 이에 대한 부담을 우리 사회 전체가 짊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구멍 뚫린 면책특권을 시대상에 맞게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비례대표인 김 의원은 지난해 말 정치 후원금 한도액인 1억5000만 원을 모두 채웠다. 당시 민주당의 얼굴이자 입인 대변인을 맡았던 김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청담동에서 대형 로펌 변호사들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가 가짜뉴스 논란의 중심에 서 여론으로부터 지탄을 받았다. 그러나 직후 모금에선 자신을 지지하는 강성 당원으로부터 되레 지지를 받은 것이다.

전문가들은 면책특권에 기댄 국회의원의 가짜뉴스가 판치는 현상의 원인으로 ‘정치적 양극화’를 지목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한국 사회의 정치 지형이 양극단으로 분열된 탓에 국회의원들이 (강성 지지층을 겨냥해) 일단 지르고 보자는 식으로 발언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가짜뉴스 때문에 양극화가 더욱 심화하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진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특권만 있고 책임은 지지 않는 행태는 국회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동시에 어떤 말을 해도 믿지 못하는 사회를 만든다”고 진단했다.

장기적으로 면책특권 폐지에 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헌법 조항인 만큼 폐지하기는 쉽지 않지만 1987년 개정 당시 면책특권이 필요했던 시대 상황과 36년이 흐른 지금은 많이 다르다는 점을 반영해 국회 내에서 개선·보완책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특히 각 정당이 우선 내년 총선과 같은 대형 선거를 앞두고 팩트 체크 없는 허위 발언 횟수를 유권자들의 평가 지표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정치 선진국인 독일처럼 면책특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거나 면책특권과 관련해 한국 대법원이 인정한 ‘예외 경우’를 참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악용이 정치권 전반의 허위 의혹 제기를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경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지난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배우 이선균의 마약 혐의 형사 입건이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덮기 위한 공작이란 주장을 제기했지만, 근거는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

김성훈·나윤석·김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