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의겸 청담동 발언’ 형사7부 배당… 재수사 요청 배제못해

최종 처분까진 시간 걸릴듯

경찰이 가짜뉴스로 판명 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면책특권을 근거로 불송치했지만, 최종 처분까지는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규정상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의 재수사 요청이 가능하다.

25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은 경찰이 서초경찰서가 불송치한 김 의원 사건을 형사7부(부장 박건욱)에 배당했다. 서초경찰서는 전날 사건을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도 김 의원에게 면책특권을 적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지만, 김 의원이 면책특권이 적용되지 않은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꾸준히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다는 점에서 다른 결정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에도 관련 서류를 검찰로 보내야 하고, 검찰은 경찰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볼 때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조항에 따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를 받다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은 방송인 김어준 씨에 대해 재수사 요청을 한 사례 등이 있다.

염유섭 기자 yuseob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