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요금 셀프 산정하는 가스공사…4618억 부당이득 꿀꺽”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 사옥. 공사 제공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공급비용 적정성 검증 없어 국민 부담만 가중"


한국가스공사가 제3자의 관리·감독 없이 가스 도매공급 비용을 마음대로 산정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도시가스 요금 산정은 원료비와 도·소매 공급 비용을 합해 책정되는 만큼, 감독 기관인 가스위원회를 설치해 가스공사의 원가 산정과 요금 적정성을 검증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스공급 원가와 투자비 총괄 원가를 반영하는 도매 공급 비용에 대해 제3자 관리·감독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력시장의 경우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위원회(소매시장 요금)와 전력거래소(도매시장 요금)를 통해 전기요금을 심의하고 있다. 지역난방의 경우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요금 산정을 관리·감독하고 있다.

2014년 감사원 감사 결과, 가스공사는 가스 공급과 무관한 비용을 도매급 비용에 반영해 8년간 4618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10일 공개한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및 경영관리 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하고 가스공사 사장에게 주의 조치를 내린 바 있다. 감사원은 "가스요금 총괄원가 산정 시 규제서비스가 아닌 비규제서비스와 관련된 비용을 적정원가에서 제외하지 않는 등으로 공공요금의 총괄원가를 과다산정하는 일이 없도록 공공요금 총괄원가 산정업무를 철저히 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가스공사 총괄원가는 도매 공급 비용, LNG터미널 이용료, 배관시설 이용료 등 총 3가지 항목으로 구성된다. 이 중 배관시설 이용료는 용량원가(고정비)의 90%, 종량원가(변동비) 10%로 구성돼 배관시설 이용자 물량이 증가하면 가스공사에 추가 이익이 발생한다.

최 의원은 "배관시설 이용요금으로 지난해 약 100억 원, 올해 약 130억 원이 산정됐지만 이와 관련한 이용원가 실적과 예상 판매량 등 단가 선정에 근거가 되는 기초자료와 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요금 단가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렵고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도시가스사업법을 개정해 중립적 감독기구인 가스위원회를 설치하고 가스공사 총괄 원가 산정 심의 및 요금 적정성을 검증하는 일이 시급하다"며 "도시가스 요금 인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가스공사의 LNG 도입 가격 적정성 검증과 함께 경쟁력 제고방안 수립이 필요할 때"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가스공사 측은 "2014년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라 4618억 원을 현재까지 상계처리 하는 중"이라면서도 그 내역에 대한 자료는 최 의원실에 제출하지 않았다.

노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