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탕·삼탕 의혹제기만 하다 끝나는 ‘속 빈 국감’

의원들 지역구챙기기 몰두
“성과 있었다” 국민 15%뿐

27일로 사실상 막을 내린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를 놓고 생산적인 정책 논의가 실종된 채 ‘이재명 사법 리스크’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등의 정쟁 이슈를 둘러싼 공방과 증인채택 등을 놓고 힘겨루기만 반복된 ‘맹탕 국감’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야당의 의혹 제기가 대부분 재탕·삼탕에 그친 데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의원들이 지역구 챙기기에 몰두하면서 국민은 이번 국감을 매우 박하게 평가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24∼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국감의 성과가 있었다’고 말한 응답자는 15%에 불과했다. ‘성과가 없었다’는 답변은 49%에 달했고, 37%는 의견을 유보했다. 국감 성과를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 가운데 22%는 그 원인으로 ‘상대를 향한 비방과 정쟁’을 지목했다.

국민의 박한 평가에도 여야는 부실한 국감의 책임을 상대에 떠넘겼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감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민생 국감 취지에 맞춰 우리 당 의원들이 노력을 많이 했으나 (야당의) 터무니없는 정치 공세가 아쉬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후 백브리핑에서 “문제가 되는 사건·사고가 많음에도 사고를 사고로 덮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반박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회의원을 ‘당에 대한 충성도’를 기준으로 뽑다 보니 고질적 문제가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국감은 이날 국방위원회 등 8개 상임위의 종합감사를 끝으로 막을 내렸다. 이후 운영위·정보위·여성가족위 등 겸임 상임위 3곳의 감사는 다음 달 8일까지 이어진다.

나윤석·김보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