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면제 받고 또 파산 신청… 올 상반기만 740명 매년 증가세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 뉴시스

50~60대 541명으로 가장 많아… 고령층 91명
진선미 의원 "채무자가 파산 이후에도 재기하지 못한 것"


개인파산 절차를 밟아 법원으로부터 채무 면제를 받았던 사람이 또다시 파산을 신청하는 사례가 매년 증가해 올해 상반기에만 74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법원에 접수된 개인파산 사건에서 파산관재인의 보고서가 작성된 사건 1만6125건 가운데 채무자가 과거 개인파산·면책 사건을 신청한 적이 있는 사건이 939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740건은 법원의 면책 결정으로 채무가 사라졌는데도 다시 파산을 신청한 사례다.

채무자회생법에 따르면 파산면책 이후에는 7년간 개인파산을 다시 신청할 수 없다. 채무가 사라졌음에도 7년 넘게 경제적 자립에 성공하지 못했다는 뜻이다. 연령별로 보면 50∼60대가 541명으로 가장 많았지만 30∼40대도 108명이나 됐다. 7∼80대 고령층도 91명이었다.

파산자의 재파산은 꾸준히 늘고 있다. 면책 결정 전력이 있는 채무자의 파산 신청은 2018년 262건에서 2019년 595건, 2020년 770건, 2021년 998건, 작년에는 1021건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유형이 전체 파산사건 중 차지하는 비율도 2018년에는 3.1％였으나 올해 상반기에는 4.58％로 지속 증가하고 있다.

진 의원은 "파산자의 재파산은 채무자가 파산 이후에도 재기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파산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파산자의 의무 이행을 철저히 하는 한편 국민에게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는 노력을 충실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