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폭염이 기승을 부렸던 지난 8월 서울 지하철 종로3가역 출입구에 한 어르신이 햇볕을 피해 계단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불안한 2030 "못 받을 수도 있지만 노후 수단은 국민연금"
국민의 기대는 높아지고 있지만 연금 수급액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가입 기간과 이에 따른 소득대체율 등을 고려했을 때 국민연금은 노후 대책으로 아직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 평균임금 가입자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31.2%로, OECD 평균 공적연금 소득대체율(42.2%)의 73.9%에 불과하다. 기초연금을 포함해 계산하더라도 한국의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은 35.1%로 OECD 평균의 83.2% 수준이다.
이마저도 22세에 국민연금에 가입해 정년인 60세 전까지 꾸준히 보험료를 낸다는 가정하에 계산된 이론적인 값이다. 실제 가입 기간을 반영하면 소득대체율은 더 낮아진다는 얘기다. 제5차 재정계산위원회에 따르면 2050년에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1985년생(38세)의 평균 가입 기간은 24.3년, 이를 반영한 소득대체율은 26.2%다. 2060년에 수급을 시작하는 1995년생(28세)의 평균 가입 기간은 26.2년, 소득대체율은 27.6%다.
올해 A 값(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 월액) 286만1091원을 기준으로 봤을 때, 1985년생은 현재 가치로 약 75만 원, 1995년생은 약 79만 원을 받게 된다. 이는 노후에 기본적인 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생활비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국민연금연구원이 발간한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2021년도)에 따르면 노후에 필요한 월 최소 생활비는 개인당 약 124만 원, 적정 수준 생활비는 177만 원으로 추정된다. 1985년생이 받게 될 연금액은 국민연금연구원이 추정한 최소생활비의 약 60%, 적정생활비의 약 42%에 불과하다.
국민연금을 받을 수 없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크지만 2030세대 젊은층의 60% 이상이 국민연금을 주된 노후 수단으로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사회조사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19∼29세의 55.9%는 노후를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고 이 가운데 60.3%는 주된 준비 방법으로 ‘국민연금’을 꼽았다. 30대는 81.6%가 노후를 준비하고 있고 그중 62.9%는 국민연금으로 노후에 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40대는 61.8%가, 50대는 63.7%가 국민연금을 주된 노후 준비 수단이라고 했다.
2011년 기준 조사에서는 국민연금으로 노후를 준비하고 있다는 응답자가 19∼29세 58.6%, 30대 56.0%, 40대 59.6%, 50대 60.4%였다. 그러나 모든 연령대에서 국민연금을 주된 노후 대비 수단으로 여기는 국민의 비중이 10년 전보다 높아졌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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