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주환 관련 투기 의혹 제기한 지방의원들…法 “허위사실 아냐”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 이 의원실 제공

부산지법, 이주환 의원 손배소 청구 기각…1심이어 항소심도 패소
2021년 연제구의원 6명 기자회견이 발단…12억 원대 소송으로 커져


이주환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자신의 부동산 비리 의혹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한 지방의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부산지법 민사6부는 이 의원이 지방의원 6명을 상대로 제기한 12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지난 2021년 당시 연제구의회 소속 김태훈·박승환·정홍숙·권성하·이의찬·김현심 구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 의원과 일가가 소유한 토지에 대해 농지법 위반, 이해충돌방지 위반 의혹 등을 제기했다. 당시 부산시의원이었던 이주환 의원은 문제를 제기한 연제구의원 6명을 상대로 12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허위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이들을 형사고발 하기도 했지만, 수사기관에선 모두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 재판부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지방의원들이 이 의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기자회견의 내용이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을뿐더러 악의적이거나 경솔한 공격으로도 비치지 않아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노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