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先지원금 환수 백지화, 총선용 포퓰리즘 아닌가[사설]

일요일인 29일에 한덕수 국무총리와 김기현 여당 대표, 그리고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참석한 ‘가계부채 당·정·대 고위협의회’가 열린 것은 그만큼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한 상황임을 반영한다. 김 비서실장은 “가계부채 위기가 발생하면 1997년 외환위기의 몇십 배 위력이 될 것”이라 경고했다. 문제는 이런 발언과 동떨어진 대책들이 나왔다는 점이다. 협의회는 6억 원 이하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해 재원 한도(39.6조 원)를 넘겨도, 내년 1월 이후에도 계속 지원하기로 했다. 보금자리론이 가계부채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된 것과는 반대 방향이다.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것은 소상공인 코로나 재난 지원금(1인당 200만 원)의 환수 면제 조치다. 소상공인 57만 명에게 우선 지급한 8000억 원을, 법률상 환수를 의무화한 소상공인법까지 개정해 돌려받지 않겠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법률 개정안을 신속히 제시해 달라. 적극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맞장구치고 있다. 정부는 재난 지원금 환수라는 원칙을 스스로 뒤집었고, 여야는 앞다투어 ‘버티면 된다’는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있다. 정부는 민주당이 요구해온 은행의 횡재세 도입 등 반(反)시장적 처방까지 수용을 검토하는 분위기다.

정책이 왔다갔다 하면 시장에 큰 혼란을 부른다. 코로나로 인한 자영업 피해 보상의 실무적 어려움은 이해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선지원금 전면 탕감 방식은 곤란하다. 내년 4월 총선을 의식한 포퓰리즘이 아니고는 이해하기 힘들다. 고금리가 이어지면 내년부터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자영업 대출·한계기업 중심으로 부실 사태가 현실화할 것이라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그런 부실 쓰나미가 덮치기 전에 정치 바람에 휘둘리는 경제 정책의 원칙과 중심부터 바로잡고, 고통 분담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진솔하게 이해를 구해야 더 큰 화(禍)를 막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