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 7명 전원 파격 교체… 軍 실질 쇄신 출발점 돼야[사설]

강한 군대를 만들기는 어렵지만 허물기는 쉽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군은 대적관부터 기강까지 모조리 무너져내렸다. 이렇게 군을 오도한 최고 지휘부를 바꾸지 않고는 강군은 불가능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김명수 해군작전사령관을 내정한 것을 포함해 육해공군 참모총장 등 대장 7명을 전원 중장에서 진급시켜 임명키로 하는 파격 인사를 단행한 것은 그런 취지일 것이다. 야전 경험이 풍부한 인사들이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도 지난 7일 취임하면서 “적을 압도하는 국방 태세”를 강조하면서 “적이 도발하면 첫째, 즉각 응징하라. 둘째, 강력히 응징하라. 셋째, 끝까지 응징하라”고 주문했다.

윤 정부 취임 직후인 지난해 5월에도 대장 7명을 교체했지만, 군 수뇌부를 장악한 문 정권 잔재를 완전히 청산하지 못했다. 문 정권 5년 동안 군은 ‘군사력이 아닌 대화로 나라를 지킨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만성적인 훈련 부족과 정신 전력 해이를 낳았다. 한미동맹과 유엔군사령부도 약화시키려 했다. 새 정권이 들어섰지만, 지난해 12월 26일 북한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국방부까지 정찰하고 돌아갔는데도 격추에 실패한 사건처럼 침략 대비와 기강 해이를 해소하지 못했다. 해병대 채수근 상병 사망 사고와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에서도 논란만 키웠다.

이번 군 수뇌부 인사는 강군을 만들기 위한 시작일 뿐이다. 10년 만에 해군 출신을 합참 의장에 지명한 것도 육해공군의 균형을 유지하려는 의도이고, 신임 육해공군 참모총장에 야전 출신 임명만으로 신 장관이 강조한 3대 응징 원칙에 충실한 군대가 저절로 만들어지지는 않는다. 신 장관은 지난주 국정감사에서 지난 5년 간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어기고 서북 도서를 겨냥해 북한 섬 등에 배치된 해안 포문을 총 3400여 회나 개방했다고 밝혔다. 이렇게 북한이 합의를 지키지 않았는데도 국방위나 국민에게 알리지 않고 은폐했다는 것이다. 이번에 교체된 군 수뇌부는 이런 군의 잔재를 완전히 뿌리 뽑아야 한다. 여기에 훈련 강화는 물론 정신 전력 강화를 위해 대적관 교육을 획기적으로 개선, 싸워서 이기는 군대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