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편입’ 의원입법 → 주민투표 → 국회 표결 →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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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입절차 어떻게 진행되나

정부 발의 땐 김포·서울·경기
서로 얽히면서 진행 복잡해져

국민의힘이 서울시 편입 1호 대상 지역으로 경기 김포시를 선정하면서 김포의 서울 편입 논의에도 속도가 붙게 됐다. 김포의 서울 편입을 위한 절차는 ‘행정구역 변경을 위한 법안’을 누가 발의하느냐에 따라 나뉘게 된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포를 서울에 편입하는 데 있어 정부가 관련 법안을 발의할 경우 단계가 상대적으로 복잡하다. 일단 김포시가 경기도에 관할 구역 변경계획을 내야 하고, 김포시·경기도·서울시가 각각 지방의회에도 행정구역 변경안을 제출해야 한다. 이후 김포시의회·경기도의회·서울시의회 의결을 거치거나 지방의회 단계를 밟지 않고 단체장이 행정안전부에 주민투표를 신청할 수도 있다.

의결이나 주민투표 단계를 마치면 김포시·경기도·서울시는 행안부에 관할구역 변경을 정식으로 건의하게 되고, 행안부는 국회에 서울시·경기도 관할구역 변경 법안을 제출하게 된다. 관련 법안은 여타 개정안처럼 국회 상임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표결을 거치게 되고,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적으로 공포하게 된다.

반면, 국회가 주도적으로 법안을 발의해 절차를 밟게 되면 과정이 비교적 간소화된다. 국회가 서울시·경기도 관할구역 변경 법안 제출을 시작으로, 주민투표 등 김포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이후 국회 상임위 등을 거쳐 본회의에서 표결 과정을 거치게 된다.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마찬가지로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관련 내용이 공포된다.

이러한 연유로 현재 국민의힘은 의원 입법에 방점을 찍고 관련 사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관련 법안은 아무래도 의원 입법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며 “현재 당 정책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2009년 9월 당시 민주당 소속 백재현 의원이 경기도의 관할구역인 광명시를 서울시의 관할구역으로 편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제대로 논의되지 않은 채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이해완 기자 paras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