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2 도약, 저출산·고령화 해결이 1순위 과제”[창간 32주년 특집]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픽=송재우 기자

■ 창간 32주년 특집
오피니언 리더 112인에게 묻다 - 新부민강국 번영 위한 필요조건은

“경제성장” “국민통합” 목소리
내년 가장 중점 둘 경제정책은
“수출·투자 활성화 지원” 26%

112명의 오피니언 리더는 ‘대한민국 번영을 위한 사회적 과제’로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가장 많이 꼽았으며, 우리나라가 ‘부민강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경제성장’을 우선적으로 이뤄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를 위한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는 ‘수출·투자 활성화 지원’이라고 답했다.

1일 문화일보가 창간 32주년을 맞아 112명의 오피니언 리더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대한민국 번영을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회적 과제’에 대한 질문에 ‘저출산·고령화 위기’라는 응답이 280점으로 가장 많았다.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저출산·고령화 현상으로 노동력이 감소돼 잠재성장률이 해마다 떨어지는 현 상황을 우려한 결과로 풀이된다. ‘빈부 격차 등 양극화’(136점), ‘지역 격차 및 지역 소멸 문제’(115점), ‘사교육 심화, 의대 쏠림 등 교육 문제’(84점), ‘세대 갈등’(38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응답자들이 이 문항 5개의 선택지 중 우선순위를 정해 3개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설문이 이뤄졌고, 1순위 3점, 2순위 2점, 1순위 1점의 가중치를 둬 수치화했다.

‘부민강국으로 가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2개 응답)라는 질문에는 ‘경제성장’(78명)을 꼽은 오피니언 리더가 가장 많았다. ‘국민통합’(64명), ‘국가 정체성 확립’(22명), ‘분배·사회복지’(21명) 순이었다. ‘남북통일’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유일했다. 전 세계적 경기 침체와 맞물려 ‘저성장’의 함정에 빠진 우리나라가 성장 동력을 확보해 경제성장을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해석된다.

또 ‘정치 양극화’가 갈수록 심해지는 현상을 반영하듯, 국민통합을 꼽은 응답자도 많았다. 반면, 국가 정체성 확립을 꼽은 응답자는 전체의 11%에 불과했다. 대내외 경제 환경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념을 강조하기보다 경제·민생에 치중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인식이 다수인 것이다.

박진 외교부 장관과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더불어민주당)·양향자 한국의희망 대표는 첨단기술연구 및 교육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성장과 분배의 적절한 조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한국이 성장을 위해 내년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2개 응답)라는 질문에는 ‘수출·투자 활성화 지원’(26.7%)과 ‘일자리 확충’(23.5%)을 꼽은 응답자가 많았다. ‘물가 안정 및 생계비 부담 경감’(17.2%), ‘경제안보 컨트롤타워 강화’(10.9%), ‘가계부채 연착륙’(9.5%), ‘재정 건전성 확보’(8.6%), ‘소득 격차 해소’(2.3%), ‘부동산 시장 진작’(1.4%) 등이 뒤를 이었다. 다수 응답자가 기업이 성장하고 신(新)시장을 개척해 국내외 일자리를 늘릴 수 있도록 하는 정부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으로 풀이된다.

손기은 기자 s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