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 비효율 주범… ‘지방교부세’ 도 손봐야[창간 32주년 특집]

■ 창간 32주년 특집
新부민강국 - 국회 개혁

지자체 재정자립 도움안돼
교육교부금도 선심성 남발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비효율적 예산 배분이 누적되면서 국가부채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고갈 등 미래 재정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지방 재정구조부터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맹성규(21대 국회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2017년 54.2%에서 2021년 49.2%로 5%포인트 줄었다.

지자체 간 재정 격차 해소를 위해 지방교부세(내국세 19.24% 자동 배정)가 도입됐으나 재정자립도는 본 취지를 역행, 하락 추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특히 지방보조금 사업의 경우 유사·중복·낭비가 빈번하게 발생해 재정 비효율을 유발하는 핵심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선출직 교육감들의 ‘선심성 예산 집행’에 활용되는 등 지속해서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지역 간 교육격차를 줄여 재정 형평성을 높이고 있으나 내국세의 20.79%가 의무 교부되기 때문에 운용 책임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 효율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기획재정부 국가재정운용계획지원단은 2021년 보고서에서 학령인구 감소를 고려할 때 40년간 최대 1145조 원의 교부금을 절약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재정 전문가들은 결산과정을 강화해 구조 개편의 첫 단추로 끼워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과거 감사원이 2011년부터 6년간 지자체 재무제표 결산오류 사례를 분석한 결과, 회계처리 등에 영향을 미칠 오류가 162건이나 나타났는데, 이 같은 ‘나쁜 관행’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성훈 기자 powerkimsh@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