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에 쫓겨… 8880여개 정부사업 중 일부만 ‘겉핥기식 심사’[창간 32주년 특집]

■ 창간 32주년 특집
新부민강국 - 국회 개혁

국회 예산 심의 구조적 문제
예결위 상설화·심사기간 늘려야

국회 예산안 심사는 물리적 시간 부족은 물론 쟁점이 되는 일부분만 심사가 이뤄져 모든 사업을 제대로 심의할 수 없다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예산 심사를 담당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설 상임위원회로 운영하고 심의 방식과 시간을 개선하는 대안이 법률 개정안으로도 발의돼 있는데, 정치권과 전문가들은 국회의 예산 심사 기능을 하루 빨리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예결위 간사를 지낸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6월 국회 예산심사를 강화하는 패키지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당시 입법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정부 지출사업이 8880여 개였는데, 국회에서는 이 중 상임위 및 예결위에서 문제가 제기된 극히 일부만이 검토됐다. 예산 심사의 검토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은 △상임위 예비심사 의결 △예결위원 구두 서면질의 △교섭단체 간 합의 사안 등으로 제한된다. 특히, 상임위 차원의 예비심사는 부처와 상임위원들 간 심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온정적·부처 편의주의적 증액 중심 심사로 이뤄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예결위 감액 심사의 경우 물리적 시간 부족으로 600여 개 사업만 논의됐고, 증액 제기 사업은 4598개였지만 여야 정책위는 150여 개(중복 포함), 소위원회별 협의로는 1700여 개를 검토하는 데 그쳤다. 이에 맹 의원은 앞서 대표 발의한 국회법 등 개정안에서 예결위를 한시적 특위가 아닌 상설 상임위로 변경하고 심의 기간도 기획재정부가 정부안을 편성하는 단계(6~8월)부터 국회가 심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조정했다. 이 밖에도 정치권에선 국회 예산정책처 기능을 강화하거나 미국처럼 예산 편성권을 국회가 가져와야 한다는 급진적 주장도 제기된다. 김영재 단국대 교수는 “국회 예산 심사의 물리적 시간이 매우 짧고 결산을 내년도 예산 심사에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크다”며 “결산과 예산 심사 기간을 분리해 충분한 심사가 이뤄져야 하고 예결위를 상설화해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