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현장 민심 경청 당연하나 만기친람 경계해야[사설]

윤석열 대통령의 ‘소통 변신’이 화끈하다. 국회를 찾아 예산안 시정연설을 했던 지난달 31일 야당에 몸을 굽혔고, 1일엔 대통령실이나 영빈관 아닌 서울 마포의 카페에서 타운홀 미팅 형식의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며 현장 민심을 경청했다. 듣기 거북한 얘기도 나왔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2년여 전 대선 출마를 결심할 당시 심경을 회상하면서 “초심을 다시 새기고 비상한 각오로 민생을 챙기겠다”고 했다. 여러 측면에서 바람직한 일이다.

문제는, 이런 변신에 대한 반응이 좋다고 해서 만기친람(萬機親覽)으로 흘러선 안 된다는 점이다. 국정 최고책임자가 시시콜콜 모든 것을 직접 발표하면 장관은 물론 일선 공무원들도 대통령 입만 쳐다보게 되기 때문이다. 심하면 복지부동을 넘어 국정 시스템 약화로도 이어질 수 있다. 대통령의 즉석 발언이 과도하게 즉흥적일 경우엔 부작용도 우려된다. 윤 대통령은 한 소상공인의 울분을 듣고 “은행의 독과점 행태는 정부가 그냥 방치해선 절대 안 된다”고 했다. 카카오 택시의 횡포에 대한 택시 운전기사의 질의엔 “아주 부도덕한 행태”라며 “시장을 완전히 장악한 다음 독점이 됐을 때 가격을 올려서 받아먹는 것”이라고 아주 거칠게 몰아붙였다. 윤 대통령의 발언 직후에 국민연금은 카카오에 주주권 행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모든 국정이 이런 식이면 안 된다. 대통령이 직접 챙겨야 할 현안이 발생하면, 실무 공무원·전문가와 이해 당사자 등으로 소규모 TF를 만들어 직접 운용하는 것도 검토할 만하다. 선진국에선 그런 경우가 많다. 중단된 도어스테핑을 대체할 수 있도록 언론과의 소통도 늘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