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 class='emp_01'>[속보]</em>‘서부지법 난동’ 전광훈 교회 특임전도사 구속…“도망 염려”](http://image.munhwa.com/gen_thumb/202501/2025012301039910274018_300.jpg?v=20250124081306)
△서울시립대 ▷대외협력부총장 김혁
△국민대 ▷미래자동차사업단장 신성환▷차세대통신사업단장 박준석▷기후변화대응사업단장 강윤희
- 문화일보
- 입력 2023-11-03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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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은닉 재산 수조 원”…檢, ‘명예훼손 혐의’ 안민석에 실형 구형 검찰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실형을 구형했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설인영 판사 심리로 전날 진행된 안 전 의원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당시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악의적인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까지 면죄부를 받을 수는 없다"며 "국회의원이었음에도 자신의 범행으로 사회에 큰 해악을 미친 가짜뉴스를 퍼트렸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안 전 의원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이 방송이나 강연 등에서 했던 발언 내용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며 "피고인은 당시 공적 지위에서 여러 특검 수사 대상인 최순실, 더군다나 한 번도 공식적으로 검증이 안 된 비선 실세에 대한 해외 은닉자금의 철저한 수사와 환수를 촉구하는 것에 대해선 사적 감정이라곤 하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안 전 의원도 최후진술에서 "도둑을 잡아달라고 했는데, 도둑을 잡지 못하고, 잡아달라고 한 사람을 잡겠다고 하는 건 불의라고 생각한다"며 "검찰은 저를 기소하기에 앞서서 왜 은닉재산을 수사하지 않았는지 해명부터 해야 한다"고 항변했다.그는 "최순실 은닉재산에 대한 검찰 조사를 촉구하는 발언을 방송이나 강연에서 했는데, 이는 공익적 활동이었고 제보나 언론에 근거했다. 개인 비방이 아닌 국민적 알권리를 위한 것"이라며 "제가 만약 유죄가 된다면 국정농단 진실을 밝히기 위해 앞장서 온 한 정치인을 거짓말쟁이 프레임을 씌워서 국정농단 세력에게 면죄부를 줄 것이 우려될 따름"이라고 호소했다.안 전 의원은 지난 2016년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최순실의 독일 은닉 재산이 수조 원이고, 자금 세탁에 이용된 독일 페이퍼컴퍼니가 수백 개에 달한다는 사실을 독일 검찰로부터 확인했다", "최순실이 외국 방산업체 회장을 만나 무기 계약을 몰아줬다", "스위스 비밀계좌에 입금된 국내 기업 A 사의 돈이 최순실과 연관되어 있다"는 등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발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 전 의원에 대한 선고는 오는 3월 6일 오전 10시 40분에 이뤄진다. 노기섭 기 -
윤 대통령 ‘단정한 머리’ 특혜 논란에 법무부 “현직 예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출석하면서 머리 손질 등 특혜를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법무부가 “현작 대통령 신분인 점을 고려해 교정당국의 협조가 있었다”고 해명했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제기한 윤 대통령의 헤어스타일 정리 의혹 등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법무부는 “헌재 출석 전 대통령실에서 서울구치소 측에 대통령으로서의 의전과 예우, 헌법 재판의 중요성 및 관심도 등을 고려해 달라는 협조 요청을 했다”고 설명했다.이어 “현직 대통령 신분인 점 및 이전 교정시설 내 선거방송 촬영 시 후보자 분장 등에 협조한 사례가 있어 특혜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대통령실과 헌재가 협의한 대기 공간에서 교도관의 입회하에 간단한 모발 정리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서울구치소 측에서 협조한 바 있다”고 했다.아울러 “미결수용자 사복 착용 시 수용자 번호표 착용 여부는 관계 규정에 따라 구치소장의 재량 사항”이라고 덧붙였다.앞서 박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SNS)에 지난 21일 윤 대통령이 헌법 출석 당시 사전에 머리를 손질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적었다.그는 “김건희 여사의 검찰 황제 출장 서비스 조사에 이은 부부의 명백한 특혜”라며 “윤 대통령의 옷깃에는 전임 대통령들이 모두 받아들인 번호 배지가 보이지 않았다. 피청구인(윤 대통령)이 교도관에게 제대로 계호됐는지 또한 의문”이라고 주장했다.나아가 “대통령경호처는 구치소에서 철수하고, 교정당국은 윤 대통령을 일반 수용자와 동일하게 처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준우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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