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재확대 필요” 34%… “향후 집값 완만한 상승·보합” 65%[창간 32주년 특집]

■ 창간 32주년 특집
경제민심 조사 - 바람직한 부동산 정책은

문화일보 창간 32주년 경제민심 동향 조사에서 서울을 제외한 모든 지역과 전 연령대에서 분양가 상한제 재확대를 비롯한 강력한 부동산 가격 규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경제정책 전반에서 ‘규제 완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과 대조적인 반응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급격한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집값 스트레스’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6일 조사 결과를 보면 ‘바람직한 부동산 정책’을 묻는 질문에 ‘분양가 상한제 재확대 등 가격 규제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34.4%로 가장 많았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가장 잘하고 있는 경제정책’을 묻는 문항에서 ‘규제 완화, 감세 등을 통한 기업 활력 제고’(17.5%)라는 답변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등 경제정책 전반에서 규제 완화를 선호하던 모습과 대조된다.

지역별로는 서울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분양가 상한제 재확대 등 가격 규제’를 가장 바람직한 부동산 정책으로 꼽았다. 반면 서울의 경우 ‘재건축·재개발 완화 등 공급 확대’가 27.1%로 가장 높았다. 연령별로는 모든 연령에서 ‘분양가 상한제 재확대 등 가격 규제가 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다.

향후 부동산 매매·전세 가격 추이 전망에 대해서는 ‘완만한 상승을 이어갈 것’(34.3%)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보합세를 보일 것’(31.3%), ‘서서히 하락할 것’(19.4%), ‘반등이 끝나고 폭락이 시작될 것’(7.9%) 등 순으로 응답 비율이 높았다.

지역별로 서울(38.5%)과 대전·충청·세종(38.8%), 광주·전남·전북(32.5%), 강원·제주(49.2%)가 ‘완만한 상승’이라고 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던 반면, 경기·인천(35.5%), 대구·경북(41.1%), 부산·울산·경남(36.8%)은 ‘현 수준에서 보합세를 보일 것’이라는 응답 비율이 더 높았다. 연령별로는 20대와 30대에서 ‘현 수준에서 보합세를 보일 것’이라는 응답이 높았으며, 40대와 50대, 60대 이상에서는 ‘완만한 상승’을 예상한 응답자가 많아 차이를 보였다.

장병철 기자 jjangbe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