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불만족” 45%… “경기진작 위한 규제유예 가장 시급” 23%[창간 32주년 특집]

■ 창간 32주년 특집
경제민심 조사 - 규제완화 성과 평가

문화일보 경제민심 동향 조사 응답자들은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중 ‘규제 완화 정책’을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규제 개혁 성과에 대해서는 ‘불만족’이라는 의견이 45.5%로 가장 많았다. 이는 규제 완화 정책 자체에는 국민이 지지를 보내면서도 윤 정부 출범 이후 진행된 규제 개혁의 성과에는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규제 완화 법안 처리 등 규제 개혁 속도를 더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6일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반수 이상인 50.3%는 이번 정부가 경제정책을 잘못 펼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중 규제 개혁 부분에 대해서는 불만족(45.5%)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이어 보통(33.6%), 만족(20.9%) 순을 기록했다.

지역별로 보면 △강원·제주(59.4%) △광주·전남·전북(57.2%) △대전·충청·세종(50.1%) △경기·인천(47.5%) △부산·울산·경남(42.9%) △서울(42.4%)의 순으로 조사됐다. 다만, 대구·경북은 ‘보통’이 43.8%로 가장 높게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성별로는 남성(42.8%)보다 여성(48.1%)의 불만족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연령에 따라서는 40대(59.3%)와 30대(54.6%), 50대(47.2%)의 부정 평가가 많은 반면, 20대는 ‘보통’이 42.9%로, 60대 이상은 ‘만족’이 36.6%로 가장 높았다.

우리 경제 전망이 밝지 않은 가운데, 향후 가장 시급한 규제 개혁 사항으로는 △경기 진작을 위한 한시적 규제 유예(23.6%)가 꼽혔다. 이 밖에 △공무원들의 규제 개혁에 대한 마인드를 개선해야 한다(22.2%)는 지적과 △글로벌 스탠더드에 어긋나는 규제들을 개선해야 한다(19.7%)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대전·충청·세종, 광주·전남·전북의 경우 경기 진작을 위한 한시적 규제 유예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의 경우 ‘공무원 규제 개혁 마인드 개선’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승주 기자 sj@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