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가치동맹·3각 연대… 동북아 안보 질서 ‘새 장’을 열어라[창간 32주년 특집]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픽=김유종 기자

■ 창간 32주년 특집 - 외교안보 정책
新부민강국 - 尹정부 ‘신외교’ 나아갈 방향

출범 열흘만에 한·미정상회담
군사동맹→경제안보동맹 확장
북핵 대응 워싱턴 선언 채택도

한·미·일, 1년새 4차례나 회담
경제안보·첨단기술 협력 확대

급변하는 글로벌 정세 속에서 한·미 동맹을 ‘핵심축’으로 삼아 가치외교를 펼치는 ‘윤석열식 신(新)외교’가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 워싱턴선언,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 등을 거치며 한·미 동맹을 가치를 공유하는 최고 수준의 동맹으로 진화시켜 한·미 간 존재했던 ‘전략적 모호성’을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관계로 바꾸는 등 한·미 동맹의 새 시대를 여는 ‘뉴 시프트’가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아울러 한·미·일 3국 연대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아직도 존재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빠르게 해소하는 의미도 있다.

6일 외교가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출범 열흘 만인 지난해 5월 20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서울로 초청,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취임 후 최대한 이른 시점에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해 동맹의 신뢰를 재확인하고, 기존 군사 안보 분야에서 경제 안보로 확장하는 노력을 기울인 것이다. 이후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4월 26일 워싱턴DC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열고 고도화하는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기존 동맹을 핵 포함 상호방위 개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워싱턴선언을 채택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정부는 공고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3국 정상들은 1년 사이 네 차례나 회담을 갖고 안보와 평화, 번영의 공동 가치에 기반한 ‘연대의 외교’를 펼치고 있다. 이 같은 흐름의 하이라이트는 지난 8월 18일 미국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다. 3국 정상은 회담에서 캠프데이비드 정신과 원칙, 공약 등 세 가지 문서를 채택했다. 역내·외 위협에 3국이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한 것이 핵심이다. 이에 더해 3국 공조가 정권 교체 등에 따라 흔들리지 않도록 문서화하기도 했다. 당시 뉴욕타임스(NYT)는 “캠프데이비드 회의나 협의문은 ‘도널드 트럼프(전 미국 대통령)가 다시 오더라도’ 이를 지속한다는 암시로 가득했다”고 전했다. 우리나라는 물론 미국 역시 3국 정상회의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은 한·미·일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를 앞둔 지난 7월 16일 브루킹스연구소 대담에서 “지난 몇 달간 한·일 정상의 용기 있는 결단을 지켜봤다”며 “(이번 회의가) 21세기 3국 관계의 본질적 의미를 규정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숨이 멎는 듯한(breathtaking) 유형의 외교”라고 평하기도 했다.

국제사회에서는 특히 윤 대통령이 지난해 6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를 기점으로 한·일 관계 개선에 박차를 가한 점을 크게 주목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한·일 관계 최대 뇌관이었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문제를 ‘한국 정부의 독자적 배상’으로 해결하겠다고 나섰다. 징용 피해자 반발과 국내 정치적 부담을 감수한 뚝심 있는 결정이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당장 표를 생각하면, 할 수 없었던 결정”이라고 말했다.

윤 정부는 이렇게 구축된 3국 협력체를 바탕으로 경제안보·첨단기술 분야까지 협력을 확장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프놈펜 성명을 토대로 수립된 한·미·일 NSC 간 경제안보대화를 통해 이 같은 논의를 실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핵심 광물, 2차전지 등 공급망 리스크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3국 간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3국 국립연구기관 간 첨단컴퓨팅, 인공지능(AI), 소재개발 등 첨단 분야 공동 연구 △금융시장 안정과 지속가능한 성장 촉진을 위한 협력 등이 추진되고 있다.

손기은 기자 s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