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정권·주민 분리해… 실질적 변화 유도해야”[창간 32주년 특집]

■ 창간 32주년 특집
新부민강국 - 외교안보 정책

대북 비판·인권개선 병행

지난 정부의 대북정책을 확 뒤집어 ‘원칙 있는 남북관계 정상화’에 나선 현 정부가 북한의 실질적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선 정권과 주민을 ‘분리’하는 접근법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주목받고 있다. 경제난에도 핵·미사일 개발에 치중하는 북한 정권을 단호히 비판하는 한편,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대북정책의 핵심 지렛대로 사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6일 양일국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객원교수는 “미국과 일본은 이미 북한 정권과 주민을 구분하는 투트랙 정책을 쓰고 있다”며 “우리 정부도 대북 레버리지 유지·강화 차원에서 압박과 유화책을 병행하는 전략적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북한 정권에 대한 인권 탄압 감시·대응 수위를 높이는 한편, 대북방송·전단 등을 이용해 북한 주민들을 직접 설득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양 교수의 제안이다. 그는 “군사 도발뿐 아니라 중국 내 탈북민 강제송환 등 이슈가 있을 때 광화문 광장에서 시민들이 대거 참여하는 항의 행사를 열고, 문화·예술인 참여로 확장성을 높여야 한다”며 1988년 스팅·휘트니 휴스턴 등 유명 팝스타들이 출연했던 넬슨 만델라 석방 촉구 콘서트를 사례로 들었다. 또 인도주의적 지원은 신중히 재개해야 한다며 “군사적 전용이 어려운 영유아 분유·임산부 영양제·의약품 등을 우선 검토하고, 식량 등 지원 물자가 북한 주민에게 제대로 전달되는지 확인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도 “역대 정부가 대북정책에 실패한 원인은 정권과 주민을 분리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라며 북한의 노동자 해외 송출에 대해서도 막기만 할 것이 아니라 임금·근로조건 등이 지켜지도록 압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권·주민 분리를 위해선 북한인권법 시행 이후 7년 동안 출범하지 못한 북한인권재단이 하루빨리 만들어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다.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