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국민 납득할 수 있도록 공매도 제도 개선”

실시간 차단 시스템 구축 추진
적발 땐 엄정제재·무관용 원칙

금융당국이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는 대신 전폭적인 수준의 제도 개선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내년 6월 말까지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해 공매도가 전면 금지되는 동안 개인과 기관 간 대주 상환기간, 담보비율 등의 차이로 인해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비판이 지속되고 있는 공매도와 관련해 근본적으로 제도 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국민들이 다 납득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추진해 보겠다”면서 “한시적으로 금지를 하는 동안 개인투자자 등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들과 같이 전향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정치권 등에서 요구하고 있는 실시간 차단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도 대안을 검토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논의해 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추가적인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적발될 경우 엄정 제재, 적극적인 형사고발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공매도 금지 기간 시장전문가 및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을 조속히 확정,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최근 글로벌 투자은행(IB)의 관행화된 대규모 무차입 공매도를 처음 적발한 것을 계기로 글로벌 IB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불법 공매도 적발을 위한 ‘공매도 특별조사단(특조단)’을 출범시켰다.

특조단은 기존 조사2국 공매도조사팀(8명)을 20명으로 확대 개편했다. 공매도 조사 경력자와 영어 능통자, 정보기술(IT) 전문가 등으로 편성됐다.

특조단은 국내 공매도 거래 상위에 있는 글로벌 IB들을 대상으로 2021년 5월 이후 거래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글로벌 IB로부터 공매도 주문을 수탁받는 국내 증권사의 공매도 주문 수탁 의무 이행 여부도 전수조사 대상이다. 또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EMMoU(자문·협력·정보교환에 관한 강화된 다자간양해각서)에 의거해 홍콩 등 외국 감독당국과 공조를 통해 실효성 있는 국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