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 근로시간 유연화, 또 좌고우면해선 안 된다[사설]

고용노동부가 근로시간 개편방안 발표를 연기했다. 6일 고용부는 오는 8일 발표할 예정이던 주 52시간 근로제 개편안을 정책 방향에 대한 최종 검토를 이유로 오는 13일로 미루면서, 지난 9월에 끝난 국민 설문조사 결과와 함께 제시하겠다고 한다. 정책 조율에 막판 진통을 겪는 모양새다. 현재 주간 기준으로 돼 있는 주 52시간 근로를 월·분기·반기·연간 기준으로 다양화해 탄력적으로 운영하려던 지난 3월 개편안이 주 69시간 과로를 조장한다는 프레임에 말려 좌절된 지 이미 8개월이나 됐다. 인공지능(AI)시대를 맞아 많은 일자리가 사라지고, 새로 생기는 상황에서 근로시간·근로 방식의 개편은 불가피하고 시급하다. 또 좌고우면(左顧右眄) 하면서 미적거릴 일이 아니다.

고용부는 근로시간 개편은 일률 적용이 아니라, 직종별·업종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인력난이 심한 중소기업과 계절적으로 일감이 몰리는 건설, 연구개발, 일부 제조업 등부터 시행하려는 것이다. 정부가 개편을 재추진하면서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신중을 기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지만 야당과 노동계의 반발을 의식한 절충안으로 어물쩍 넘어가려 해선 안 된다. 굳이 산술적으로만 따지면 현재도 최대 주(週) 129시간이 가능한데, 아직도 주 69시간 개악이라고 호도하는 개혁 반대 측의 공세를 못 이겨 미봉하려 한다면 더더욱 안 될 말이다. 주요 국가 중 초과 근로시간 상한을 주 단위로 규정하는 곳은 한국이 유일하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근로시간 유연화는 일이 몰리고 많을 땐 더 일하는 대신 일이 없을 땐 일을 덜 하고 쉬자는 취지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임금 근로자의 주당 근로시간은 평균 42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과 1.3시간 차이로 좁혀졌다. 반면 노동생산성은 OECD 37개 회원국 중 33위로 사실상 꼴찌 수준이다. 탄력적인 근로시간으로 유연성을 강화하는 것은 절대적인 과제다. 노동개혁은 양대 노조의 회계자료 공개, 정부 위원회의 독점화 타파 등 조금씩이나마 성과를 내고 있다. 개혁의 동력을 살려 근로 유연화를 과감하게 제대로 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