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분 부르는 ‘은행 과다한 이익’ 근본적 대책 세울 때다[사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6일 “은행들이 어떤 혁신을 했길래 삼성전자·현대차·LG전자보다 더 많은 60조 원의 이자 이익을 거둘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독과점 이익을 비판했다. “미국은 고정금리 베이스로 돼 있어 금리 변동 위험을 은행들이 떠안는데, 한국은 금리 변동 충격을 개인들이 온전히 받아야 되는 구조”라고도 했다. 고금리 부담에 짓눌린 서민들의 공분(公憤)을 반영한 금융 최고 당국자의 이런 직설적 발언은 자유시장경제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상황의 본질은 제대로 짚었다.

문제는, 이런 비판이 연례행사처럼 반복되는데도 구조적 문제는 여전하다는 사실이다. 국내 5대 은행의 이자 이익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오히려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2021년 29조, 2022년 36조에 이어 올해는 3분기 누적 31조 원으로 사상 최고를 경신했다. 예대금리차는 2020년 1.71%에서 지난해 1.95%, 올해 2.16%로 치솟았다. 은행 임직원 평균 연봉은 1억355만 원을 넘어섰고, 성과급 잔치는 물론 명예퇴직 때 8억 원까지 퍼준다.

하지만 정권이 바뀌어도 금융지주회사 CEO를 낙하산으로 내려보내는 관행은 개선되지 않고, 신규 진입 장벽은 철벽이다. 글로벌 경쟁 대신 은행들이 앉아서 국내 독과점 이익만 챙기는 체질도 그대로다. 정치권은 “은행 돈잔치” “은행은 공공재” “자영업자는 은행 종노릇” 등 은행 때리기만 반복한다. 은행의 ‘횡재세’도 단골 소재다. 결론은 항상 뻔하다. 은행들의 이익 일부만 떼내 ‘상생금융’으로 서민을 지원하는 땜질식 대증요법만 반복해 왔다.

근본 대책을 고민할 때다. 은행 독과점을 허물려면 진입 장벽부터 낮춰 경쟁을 자극해야 한다. 낙하산 인사는 법으로 막을 필요가 있다. 과다 이익을 돈잔치로 탕진하기보다 충당금 확충 등에 돌리는 방안도 필요하다. 경제 핏줄인 금융이 건강해야 전체 경제 생태계에도 활력이 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