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541명 허위 초청·난민신청 브로커 일당 검거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위반 사건 개요도. 전남경찰청 제공

무안=김대우 기자



국내 입국을 희망하는 외국인들을 무역상으로 속여 입국시키거나 허위 난민신청을 알선한 브로커 일당이 검거됐다.

전남경찰청 안보수사2대는 출입국관리법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무역업체 대표 A(38) 씨와 모집책 키르기스스탄인 B(33) 씨, 허위 난민신청을 알선한 우즈베키스탄인 C(24)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또 허위 초청에 가담한 D(51) 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와 모집책인 B 씨 등은 2018년부터 올해 5월까지 국내취업 목적으로 입국하려는 우즈베키스탄인 등 7개국 541명에게 허위 초청장 등을 보내 입국을 돕고 알선비로 53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장기체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난민제도를 악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이 수법을 통해 실제 외국인 262명의 사증발급이 허가돼 현재 48명이 국내에 입국·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 중 우즈베키스탄인 3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송치하고 나머지 45명의 소재를 파악 중이다. 경찰관계자는 "불법으로 입국한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테러나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를 수 있기에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