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힘 상속세 개편에 “횡재세 도입” 맞불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어젠다 경쟁 뛰어든 野 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형 횡재세 도입, 세금인가 부담금인가?’ 토론회에서 홍익표(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곽성호 기자

■ 총선 겨냥 정책 경쟁

‘한국형 횡재세’ 토론회 개최
법인세법 개정 추진 어젠다化
이재명, 인재영입위원장 직접 맡기로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긴축 재정’에 맞서 ‘한국형 횡재세’ 도입 논의로 맞불을 놨다. 초과이익을 낸 산업군에 세금 내지 부담금을 부과하는 횡재세로 재원을 마련하자는 주장으로, 윤 정부의 감세 기조에도 제동을 걸고 나섰다.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과 정책위원회는 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정책위 회의실에서 ‘한국형 횡재세 도입, 세금인가 부담금인가?’ 토론회를 열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막대한 이윤을 낸 기업에 사회적 기여와 고통 부담을 함께해달라는 것”이라며 “윤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95조 원이 넘는 세수 결손이 발생해 경제 위기인데도 쓸 수 있는 정책 수단이 없다. 감세 기조와 긴축 재정만 반복하면서 지방정부와 청년, 여성, 미래 예산을 줄줄이 삭감했다”고 비판했다.

현재 국회에는 횡재세를 부과하는 법인세법 개정안 3건이 계류 중이다.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통화에서 “이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해 고통을 겪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조세정의”라며 “정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 우리가 먼저 토론회로 길을 열어주면 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제도화할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해외 일부 국가도 횡재세를 시행 중이다.유럽연합(EU)의 경우 지난해 ‘연대 기여금’이란 이름으로 횡재세를 도입했다.

한편,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9일 스타트업계를 만나 예산 지원 확대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입법 등을 강조할 방침이다. 잠시 중단했던 ‘민생 경청투어’ 재개도 검토하는 등 민생 행보에 다시 드라이브를 건다는 구상이다. 여권발 ‘김포 서울 편입’ 이슈에 대응하기보다 ‘민주당 표’ 민생 행보로 총선 어젠다를 제시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이 대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인재영입위원장을 직접 맡기로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미래 과학기술과 경제 회생에 도움이 되는 훌륭한 인재를 최우선으로 발굴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