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분쟁에 막힌 18개 사업 46조원 프로젝트 정상화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발언하는 추경호 추경호(왼쪽 두 번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발언을 하고 있다. 맨 왼쪽은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오른쪽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연합뉴스

기재부, 행정절차 단축 등 통해
기업 투자 활성화 이끌어내기
위험물 관리 특례 규정 신설해
2차전지 공장 공사기간 단축도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정부가 규제 제거와 투자여건 개선·행정절차 단축·분쟁 조정을 통해 46조 원 규모의 18개 프로젝트 이행 지원에 나선 것은 고금리 등으로 불확실한 대내외 여건 속에서 활로를 뚫어 경기반등과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투자 활성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8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기업 투자 프로젝트 가동 지원 방안’은 △투자 관련 규제 및 여건 개선 △인허가 등 행정절차 패스트트랙(Fast-Track) △사업분쟁 조정·중재의 3갈래로 추진된다. 정부는 설비투자 여건이 반도체 등의 수출 호조로 나아질 것이라면서도, 고금리 등으로 불확실성은 여전하다고 진단했다. 건설 수주의 경우 최근 3개 분기 연속 10%가 넘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이에 산업단지 입지, 환경 규제 등을 풀어주고 지역 관광 개발 등 투자기반과 여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울산 온산국가산업단지에 9조3000억 원을 투자해 만들어지는 석유화학시설의 대규모 기자재 적재 공간 확보를 돕는다. 기업이 산업집적법에 의해 야적장·주차장 등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을 해소하려는 목적이다. 산단 내 대체 부지를 찾거나 내년 상반기 법 개정을 통해 부지를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LG에너지솔루션의 오창 2공장, SK온의 서산 3공장 등 충청 지역에 지어질 2차전지 생산 공장의 공사 기간과 투자 비용을 줄이기 위해 위험물 관리에 관한 특례 규정도 신설한다. 전남 해상풍력 발전사업과 관련해서는 지방공기업 참여도 제고를 위해 부채비율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방공기업의 타 법인 출자 한도를 10%에서 25%까지 확대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투자 과정에서 소요되는 행정 절차를 단축해 기업의 투자를 지원하는 방안도 내놨다. 외벽스크린을 갖춘 형태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경기 하남시 K-팝 전용 공연장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도시개발구역 지정 등 종전 42개월 이상 걸리던 행정절차를 21개월로 절반 이상 단축한다. 아울러, 공공·민간 간의 갈등·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민관합동 건설투자 사업 조정위원회도 본격 가동한다. 감사원 컨설팅 등을 통해 감사·배임 우려를 해소하고 조정대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경기 고양시에 1조3000억 원을 투자해 체험형 문화시설을 조성하는 K-컬처밸리 사업에 대해 조정 방안을 제안할 방침이다. 이 사업은 전력 공급 계획 지연, 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이 당초보다 지연되면서 감사 우려 등이 제기돼왔다.

박수진·전세원 기자